서론 ○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바이오기술 등 새로운 첨단기술들이 발전·확산되는 등 새로운 기술혁신패러다임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시장추동적(market - driven) 기술혁신의 강화, 연구 개발 및 기술수명주기 단축, 과학산업의 부상, 공공- 민간 연구개발 파트너십 강화, 연구개발 기반적 신생기업들의 부상, 기술혁신에 있어 벤처캐피털의 역할 증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 혁신 패러다임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조현대 외, 2001). ○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들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국내외 관련 기업들도 연구조직들과 기술의 통합, 시스템 중심적 연구개발 강화, 연구개발의 outsourcing 강화, 연구개발의 세계화 등 연구개발활동과 전략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Iansiti and West , 1997; Iansiti, 1993; Kuemmerle, 1997).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비율감소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상호채무보증 해소, 핵심사업 집중 및 지배구조조정과 같은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들간 빅딜과 같은 산업구조조정 등 산업·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STEPI, 199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999b；신태영 외, 1999; 이병기, 2000; 최인철, 2001; 허현회, 2001). ○ 즉 외환위기와 이에 따른 정부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down- sizing을 통한 효율화 추구, 금융섹터의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자금조달전략 변화 및 기업지배구조조정에 따른 전략적 의사결정 변화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대응과제들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일반적으로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동태적으로 변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 산업·기업 발전의 원동력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발전과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본 정책자료는 급변하는 국내외 기술환경 하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촉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1997년 이후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 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과제들을 논의한다. 분석을 시작하면서 ○ 그 동안 연구개발의 결정요인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시장구조, 기업규모, 자본구조, 산업성장, 사업다각화 등이 연구개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시장구조1)와 기업규모는 기술 혁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인식되어 왔다(Scherer , 1984; 이병기, 1996; 이수복, 1999). ○ 산업구조와 연구개발·기술혁신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Utterback and Abernathy (1975), Utterback(1994) 및 Afuah and Utterback(1997)의 연구들은 주로 기술혁신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하지만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기업구조의 변화와 그들의 연구개발 변화는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동태적으로 공진화 (co- evolution)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어지고 있다(Nelson, 1994). ○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업적, 재무적 논점에 대한 연구들2)은 꽤 있지만,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한국의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강력한 충격에 의한 수동적인 기업·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로 인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구조조정과 그 이후 진 행된 기업의 연구개발 변화를 이론적 측면에서 보다 실태 위주의 분석을 함으 로써 문제점과 발전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 연구개발 변화 :실태 및 특징 ○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은 '96년 2.96%에 도달한 이후 '97년 2.77%, '98년 2.44%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98년 들 어 국내 연구개발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는 국내기업들의 장기적인 경 쟁력 및 성장잠재력 저하를 우려하기에 충분하였다(이병기, 2000). ○ 하지만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크게 위축되었던 98년도 국내 민간 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은 99년도에 들어서 적어도 연구개발투자와 연구개발인 력 부문에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0년에 들어서는 외환위기 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허현회, 2001). 1. 외환위기 직후 연구개발 침체기 2. 연구개발 회복기(양적 확장과 질적 변화) 연구·정책 과제 □ 기본 시각: 지속성장과 국가혁신시스템의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 연구개발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 및 상시적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 기업들간 R&D 협력 네트웍 강화 등 국가혁신시스템을 선진화 시켜야 □ 기업 연구개발구조조정과 공공부문의 연구개발구조조정 연계성을 제고해야 □ 대기업(재벌들)의 구조조정이 연구개발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강화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