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과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비전과 강력한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과학기술중심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시급하다. IMF 환란을 겪으며 산업계 일선과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일자리를 대거 잃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공계 기피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등장하여 향 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담보할 우수한 인재가 급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자부심도 찾기 어렵고, 벤처 등 새로운 산업의 속으로 들어가면 저급 기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기술집약적 산업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토대로 이룩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승부를 보아야 하는 벤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의 현장에서 이공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진이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험난하기만 한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바르고 내실 있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필요성 및 핵심 도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현 필요성을 부각하였고, 그 핵심으로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수립 및 실행, 선진국 대비 각 분야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우대를 통한 고급 인력의 확보, 과학기술 발전을 담보할 제반 여건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2) 선진국의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분석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를 기존의 보고서를 토대로 요약한 것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보다 한 차원 높게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3) 국내 연구 환경 현황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본 연구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제적 수준의 국내 산학연의 연구자들로부터 여러 방안을 도출 받았고, 본 연구진이 다각적으로 토의하여 도출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의 이공계 대학교, 산학 협력, 국가 출연 연구소, 국내 이공계 관련 민간 연구소에 대한 정밀한 현황 파악을 시도하였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4) 과학기술정책 행정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방안 모색 이공계 출신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도출한 것으로, 현장에서 절감하는 문제점과 본 연구진이 평소 절감했던 부분을 결합하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필요성 및 핵심 도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야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 수 있고,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반드시 구현되어야만 한다.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기술 수준의 선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 보다 많은 품목에서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과학기술 육성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선진국 대비 각 분야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단 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선진국 대비 각 기술 분야의 문제점, 현안 및 비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우대를 통해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수급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이 된 후에 겪는 이공계 기피는 외국의 우수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는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높다. 고급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려면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 배려를 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을 담보할 제반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치계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국민 홍보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2) 선진국의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분석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를 기존의 보고서를 토대로 요약한 결과, 선진국의 공통점으로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2차 대전 후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국가 최대 핵심 현안으로 다루어 왔다. 둘째,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도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왔다. 셋째, 과학기술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선진 각국은 비교 우위의 과학기술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왔고, 동시에 예측되는 미래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왔다. 3) 국내 연구 환경 현황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 국내의 이공계 대학교, 산학 협력, 국가 출연 연구소, 국내 이공계 관련 민간 연구소로 나누어 연구 환경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 및 선진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이공계 대학교 첫째, 이공계 기피로 인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 인력의 수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고급 과학기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 배려가 긴요하고, 이와 더불어 고시제도의 개선, 의사, 변리사, 회계사, MBA등의 문호 개방, 이공계 석·박사 출신들의 기술 벤처를 통한 경제적 보상, 이공계 인력 특별연금제도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 교육 시스템이 문제이다. 대학별 특성화의 실패, 수월성 중심의 교육을 용납하지 않는 평준화 교육정책, 평균적 능력의 산업기술인력 양산, 이공계 대학 실험교육의 부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의 부재,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한 정책 및 교육 시스템의 부재, 산업발전의 속도와 단계 및 특성에 맞는 인력배출을 어렵게 하는 교육시스템, 경직된 학부제의 실시로 인한 실력 없는 산업인력의 양산, 고급인력의 다양한 진로대책 미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선진화 방안으로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이공계 인력의 계속교육 체제 확립,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목표 수정, 신산업을 위한 고급인력이 육성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시스템 구축,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수급을 위한 이공계 대학의 재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공계 대학의 재편은 산업현장기술인력, 산업기술개발인력, 원천요소기술 연구개발인력, 기술정책 및 기술경영인력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공계 대학의 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연구인력의 6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미비, 젊은 교수 및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미흡, 수월성을 부정하는 무차별 평준화 문화의 팽배, 연구에 필요한 기초 기반의 미비, 연구비의 지원/평가/관리제도의 경직성, 공과대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의 태부족, 고급인력의 자긍심 손실에 따른 연구의욕 상실, 창발성 연구에 대한 산업계 및 국가의 지원체계 미비, 고급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한 이공계 우대정책의 부재, 안전위주의 연구추구 경향, ‘질’보다는 ‘양’의 추구를 조장하는 연구비 지원제도 등이 심각한 문제이다. 개선방안으로 연구비의 효율적 지원, 창의적인 교수 지원, 수월성 연구 분위기 조성, 전시 연구행정을 탈피, 단기적 양적평가 지양 등을 제안하였다. ·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 현재 실질적인 면에서의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공동 연구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연계 분산 연구를 하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선진국의 산학협력 현황을 근거로 볼 때, 해결방안으로 형평성 제고, 수준 제고, 협력방식 제고, 제도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국가 출연 연구소: 첫째, 국가 출연연의 문제점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방향 추진 미흡, 과학 기술 정책과 출연연의 추진 방향 불일치, 연구 지원이나 예산 편성이 “첨단 기술” 분야에만 과도한 편중,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부재,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보다는 단기적 성과 위주,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가 수도권과 대덕지역 편중으로 매우 열악한 지방의 과학기술 환경, 운영재원이 취약, 긴 안목의 연구 계획 대신 과제 수주에 몰두,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출연연간 및 산학연 간 낮은 인력 유동성, 연구원에 대한 재교육 미흡, 연구원의 낮은 사회적 위상, 실질적 산학연 협동연구 부재, 형식적 국제공동연구, 산업계 기술 이전시스템의 미흡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문제점에 대한 외부적 해결방안으로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 과학기술 정책 결정과정에 과학기술자의 참여 확대,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원 재교육을 위한 지원 확대, 산학연간 인력교류 활성화, 출연연 보유기술의 산업계 이전을 확대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내부적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능력을 갖춘 연구원이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지는 내부 환경이 조성되도록 연구원의 능력에 따른 차등 대우, 연구 결과의 전문적 평가를 위한 전문 심사위원제도 설치, 과제 중복을 방지할 전체 과제의 통합 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 국내 이공계 관련 민간 연구소: 첫째, 국내 민간 연구소도 단기의 사업성에만 몰두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신기술을 설정하여 우수한 대학의 연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산업계의 경험이 풍부한 고급 연구 인력의 대학 영입을 통한 기업과 대학의 교류가 필요하다. 셋째, 고급 기술 중심 연구개발 위주의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기업을 국책연구기관과 동일 선상에서 지원하고 경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 기업들이 연구원의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미함으로 이의 개선이 우수 인력 확보에 일조할 것이다. 4) 과학기술정책 행정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방안 모색 첫째,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행정체계와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으로 과학기술혁신전략의 수립, 조정, 평가, 활용을 위한 종합조정시스템이 취약하고,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정부·관료의 역할이 너무 강력하며, 외형적 투입요소는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시설과 장비 같은 자본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우리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발전을 주된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므로 기초·원천기술 연구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환경, 보건, 안전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는 국민의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고, 산업계와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공동목표의식, 공동대처의식이 부족하며, 국가혁신시스템이 미약하며, 과학기술혁신의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전략적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상충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선진화 방안으로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 부처로 격상하고 부총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위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겸직토록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운영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역할을 정립하며, 사회, 문화, 시민사회의 수요를 과학기술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 경영, 금융 분야 등 시장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간·산업의 과학 기술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