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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책의 변화와 특허의 활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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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정책의 변화와 특허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저자명
박규호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6년|2006권 (통권2006호)|pp.1-58 (5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회계보고서 기반의 기업별 연구개발투자 조사 ○ 각 기업이 재무재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회계보고서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연구개발투자를 조사 ○ 투자자 중심의 부담액 집계 - 기존의 통계들은 연구수행자 중심의 사용액 집계 ○ 비용화된 시점에서의 실적 - 건물 증설, 장비 구입 등 자본적 지출분은 기존에는 구입 시점에서 집계되었나 본 분석에서는 이들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된 시점에서 투자실적으로 집계 □ 주요 상장기업들에 대한 조사 ○ 한국유가증권시장(KSM)와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 조사 □ 글로벌 기업들과의 국제비교 ○ 영국의 기술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 DTI)의 The R&D Scoreboard 가 소개하는 글로벌기업들과 비교 분석 - R&D Scoreboard 는 최근 2005년판을 비롯하여 15년에 걸쳐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를 발표 - 한국의 글로벌기업들도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타국가들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기업들과와 비교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직접 조사한 연구개발 활동에 기반하여 한국국적의 글로벌기업과 대표적인 연구개발수행 국내기업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파악 □ 기업성과와 연구개발투자의 상관관계를 검토함 ○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의 주가수익률 연계관계를 분석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간의 연관관계 분석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여 연구개발과 기업 성과 증진의 호순환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 주요 연구내용 □ 한국의 연구개발 선도 기업 ○ 매출규모상위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투자 ○ 연구개발투자 규모 상위 30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연구개발투자집약도 상위 30대 KSM(한국증시)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기업유형별 연구개발투자의 특징 ○ 산업별 특징 : 전기전자업종으로의 집중과 타산업에서의 증가 ○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의 특징 : 글로벌기업을 제외한 상장대기업의 저조 ○ 상장시장별 특징 : 코스닥 벤처기업의 약진 □ 기업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 ○ 글로벌 연구개발투자 1,000대 기업 ○ 글로벌 연구개발투자 1000 기업의 산업 분포 □ 연구개발투자와 경영 특성 ○ 연구개발투자(R&D)와 설비자산투자(Capex) : KSM 대기업 ○ 연구개발투자의 자본화비율과 비목별 구성 ○ 연구개발투자와 외국인 지분율 ○ 연구개발투자와 주가수익률 □ 매출규모상위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투자 ○ 삼성전자가 연구개발투자액의 37.3%를,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65.5%를, 상위30대 기업이 91%를 차지 ○ 연구개발집약도도 삼성전자를 정점(9.42%)으로 매출순위로 작아짐 - 2-10위 규모의 집약도도 2.4%에 불과함 ○ 하지만 각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연구개발집약도가 증가함 결론 및 정책제언 □ 기업연구개발투자의 한국적 특성 : 집중 ○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기업으로의 연구개발투자의 집중 ○ 전기전자산업으로의 집중 □ 연구개발투자의 전방위적인 확대 ○ 경영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의 성장 ○ 매출규모 하위 기업군의 연구개발투자 성장 ○ 벤처기업의 약진 ○ 전기전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산업들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증가 □ 기업연구개발투자의 약한 고리 ○ 화학산업의 저조한 연구개발투자 ○ 연구개발투자에서 중견대기업의 부진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특허정책의 변화 3 
제 3 장 특허의 다각적인 활용 8 
제 1 절 특허의 의미와 전통적인 기능 9 
제 2 절 산업별 특허의 유효성 및 활용 10 
제 3 절 특허 활용의 확장 12 
제 4 장 기술시장의 작동 18 
제 1 절 기술시장과 그 효과 18 
제 2 절 기술시장의 규모 20 
제 3 절 기술시장 작동과 제약요인 23 
1. 기술시장의 작동 23 
2. 기술시장의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 27 
제 4 절 기술시장과 혁신환경의 변화 31 
제 5 장 기술시장에서의 특허의 역할과 라이센싱 36 
제 1 절 특허와 기술시장 36 
제 2 절 라이센싱 37 
제 3 절 화학산업 39 
제 4 절 소프트웨어 산업 41 
제 5 절 바이오산업 43 
제 6 절 반도체 산업 4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46 
참고문헌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