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의 국가혁신체제론은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전히 신고전주의의 시장중심ㆍ정치배제의 정치경제학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국가-사회-시장의 관계 속에 국가(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2)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정치)의 역할은 변화하였는가? 변화하였다면 어떻게 왜 변화하였는가?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국가혁신체제의 우수사례로 그리고 유형의 대표사례로 언급되는 미국과 독일을 사례로 선정하고 각 사례의 과학기술정책 속에서 관철되는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 국가혁신체제론 ○혁신체제이론은 경쟁을 통한 선택(selection)과 무작위성(randomness)을 강조하는 진화이론과 상호학습에서 다양성이 창조되며 또한 그 학습의 과정에서 선택이 발생한다는 상호작용의 학습이론(Interactive Learning theories)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제도는 끊임없이 질서와 안정성(연속성)을 생산하고, 시스템의 행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제도주의 이론 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였다. ○혁신체제 유형으로는 다양한 분류가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앵글로 색슨 모델과 라인 모델의 비교가 가능하다. □ 국가혁신체제론에서의 국가의 역할 □ 신제도주의 정치경제학에서의 국가의 역할 □ 과학기술정책과 진화 □ 미국의 정치경제와 과학기술정책 □ 독일의 정치경제와 과학기술정책 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 개입의 역사적 고찰 ○ 연구 결과, 국가의 개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혁신체제의 서로 다른 유형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첫째로,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의 정책이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한 강하게 개입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민당이 집권할 경우에는 좀 더 시장과 연구의 자율성을 지향하였고 반면 사민당은 강한 국가개입의 양상을 보여왔다. 둘째로, 국내ㆍ외부의 상황에 의해 경제가 침체하였을 때 그리고 혁신에 정체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어지고 선거에 의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의 정책이념과도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독일의 경우 60년대 후반 경제의 침체가 나타났을 때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정권(사민당)이 등장하였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와 시장중심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경우는 특히 매우 시사적이다. □ 국가 역할의 변화와 향후 역할 모델 ○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이 과거에는 국가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점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해가면서 국가의 의사결정구조가 거버넌스화 하고 있다. 우선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정책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참여도 매우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혁신체제 또는 혁신정책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산ㆍ학ㆍ연ㆍ관이다. 즉 어느 한 주체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가 동일하게 참여하고 협력해야만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체제론 역시 국가에게 과거와 같은 전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 한편 국가의 정책혼합도 국가의 역할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책혼합이란 집권정당의 정책이 야당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이전 정권의 정책을 지속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단독정권이 아닌 연합정권인 경우에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또한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인 경우도 많다. 즉 집권당의 정책수단만으로는 경제침체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야당이 제시하는 정책수단을 채택하는 경우이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 국가는 사회적인 변화(거버넌스의 출현)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역할이 변화되어 감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국가중심주의나 시장중심주의 어느 하나로 고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국가의 역할은 탄력적으로 변하고 스스로 적응해가는 것이다. □ 연구의 한계 ○ 미국의 경우 과학기술정책에서 최근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특히 행정부와 의회가 과학기술관련 정책으로 갈등을 빚을 때(특히 분점정부시절) 그 갈등이 어떻게 과학기술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EU의 과학기술전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