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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보조금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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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보조금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저자명
오준병
간행물명
정책자료
권/호정보
2008년|2008권 (통권2008호)|pp.1-48 (4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일정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기술에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본선택 편의를 고려한 2단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은 우선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이 기술적 수요가 높은 특정 산업과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은 기업에, 기존의 제품 및 공정을 개선하는 연구보다는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는 연구에, 그리고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중심연구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 경향은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촉진하는 보완적 효과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경상비 및 인건비 등에 집중되어 있거나 보조금 수령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정부 보조금이 민간연구개발비를 대체하는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보조금 수령 기업이 벤처기업일수록, 그리고 연구개발 지출 중 기계, 소프트웨어 등 자본재적 지출이 큰 기업일수록 정부보조금의 보완적 효과(complementary effects)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 약 1 
제1장 머리말 2 
제2장 선행연구 및 정부 직접보조금 현황 5 
1. 선행 실증연구 5 
2.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정부 직접보조금 지급 현황 8 
제3장 실증분석 모형: 연구개발 직접보조금의 효과 15 
1. 이론적 분석틀 15 
2. 회귀분석모형 17 
(1) 계량경제학적 이슈 17 
1) 표본선택편의의 문제 17 
2) 내생성 및 환경효과의 문제 20 
(2) 보조금 수령식(Subsidy Equation; S) 22 
(3) 보조금 수령기업의 반응식 (Behavioral Equation) 24 
제4장 실증분석 결과 28 
1. 자료 및 통계요약(Data and Summary Statistics) 28 
2. 회귀분석 결과(Regression Results) 30 
제5장 결론 및 토론 35 
참고문헌 37 
SUMMARY 39 
CONTENTS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