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양성하여 산업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매년 상당한 규모의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IT산업을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는 역동적인 산업경쟁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부 산업에서 벤처기업의 무분별한 창업과 기술혁신활동의 정체가 지적되어 왔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로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자적 중심에서 민간부분에 과도하게 개입함에 따르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기술혁신적인 중소기업 양성이라는 사업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와 가시적인 사업성과의 부재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중국,대만 등의 후발 경쟁국에 의해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동시에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산업 등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의 한계효용이 체감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사업에 의한 기술개발 과제에서 기술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기업 현황 분석 및 생존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첫째, 국가 R&D 사업의 수행을 통해 창출된 기술적 성과와 사업화성과는 과제수행기업의 기술적 혁신성과 기업규모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둘째, 개발된 기술이 우수할수록 기업의 경쟁력 강화효과와 기술 사업화 성과가 우수할 것이다. 셋째, 기업의 경쟁력 강화효과와 사업화 성과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사업화 성과가 우수할수록 기업 전체적인 재무적 성과와 기업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 이후에 기업의 생존율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자료의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수행기업의 기술혁신성과 지원당시 기업규모가 개발된 기술의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향의 정도는 기업규모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개발된 기술수준이 사업화 성과, 즉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 하여 발생한 경제적 가치창출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개발된 기술수준은 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개발된 기술수준 및 사업화 성과가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기업 및 비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한 생존분석 결과,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이 비지원기업에 비하여 지원이후 생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부사업별로 생존기간이 상이하며 기술특성(4대 기술분야 및 HW/SW)에 따라 생존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W 분야에 비하여 HW 분야 관련기업의 생존율이 우수하며 4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정보기술 관련분야의 평균 잔존생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단기적인 사업화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기업의 기술혁신성과 기업규모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기업의 기술혁신성을 측정할만한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책지원사업의 근본적인 전제, 즉 자체적인 사업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이라는 한계가 사업수행에 있어 역선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IT산업과 같이 산업집중도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산업성장율이 정체되는 상황에서는 지원에 따른 사업성과의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개발된 기술의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수행의 결과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과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R&D 사업의 결과로 창출된 특허의 낮은 사업화율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책지원사업으로 인한 기업차원의 성과향상의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장기간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과제수행 후 2~3년 내에는 기업차원에서의 파급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점이다. 이는 기술개발 아이디어가 기술적 성공단계를 거쳐 사업화 성공 및 재무적 성공의 단계까지 도달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요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필요성 6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8 1. 연구의 개요 8 2. 연구의 기대효과 9 제2장 선행연구 및 연구의 모형 10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0 1. 선행연구의 방향 10 2. 정부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 12 제2절 연구의 모형 14 1. 연구의 가설 14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17 제3장 분석 결과 22 제1절 지원기업 및 비지원기업의 현황분석 결과 22 1. 분석대상 기업의 현황 22 2. 지원전후 경상연구개발투자비의 비교분석 24 3.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 매출증가율 분석 26 제2절 정부지원사업의 성공요인 분석 27 1. 통계분석을 위한 입력 데이터 27 2. 전체 생존기업 분석 30 3. 사업화 성공기업 분석 32 4. 단일 사업년도(2002년) 표본집단의 분석 33 제3절 지원기업의 생존분석 34 1. 분석의 대상 34 2. 분석방법 36 3. 세부사업별 분석결과 37 4. 기술적 특성에 따른 생존분석 42 5. 지원기업/비지원기업 비교 분석결과 49 제4장 결 론 54 제1절 분석결과 종합 5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56 참고문헌 60 SUMMARY 61 CONTENTS 63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