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deals with the U.S.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status of their human rights. President George Bush signed in 2004 and practice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order to pressure the North Korean regime, one of the poorest and most isolated regimes on the planet, to end human rights abuses and provide assistance to those who were victims of the harsh policie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NKHRA is minimal and the number of defectors that have entered the United States is less than that of We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UK and Germany. Because North Koreans are automatically granted S. Korean citizenship in the Republic of Korea, once North Korean defectors arrive in South Korea, they lose the opportunity to settle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even realizing it. They are not able to choose the U.S. as their settlement due to this subtle discrepancy of immigration law between two countries. Chapter II discusses that the reasons for the small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U.S. are; i)U.S. immigration laws which strictly apply to refugees, ii)immigration process which is too long for one year or longer and iii)U.S. view that North Koreans share ethnic homogeneity with South Koreans. Chapter III mentions the U.S. conventional view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n, Chapter IV points out the shortcomings of NKHRA that has not been effective, not oppressing North Korean regime enough and suggests that U.S. and Korean governments should discuss OPLAN 5029 again as an alternative.
본 논문은 탈북자에 대한 미국의 인권정책과 탈북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논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어압적인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정책을 종식시키고 북한 인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하여 2004년 George Bush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을 발의해서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 효성은 현재까지 미미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숫자는 서유럽의 영국이나 독일 에 비하여 많지 않다. 대한민국에서는 탈북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정착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렇게 두 나라의 미묘한 이민법의 엇박자 때문에 탈북자들은 본인이 원 하여도 미국을 정착지로 선택 할 수 없는 것이다. II장에서는 이처럼 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의 수가 적은 이유로 미국 이민법이 탈북 자에게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 이민 수속과정이 1년 이상 너무 오래 걸린 다는 점, 그 리고 탈북자는 민족적 동질성 때문에 남한에 당연히 정착할 거라고 짐작해 버리는 미 국의 태도 등을 들고 있다. III장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시각을 언급 했고, IV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억압을 가하지 못하여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의 약점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작전 계획 5029”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재협상할 것과 북한 인권법의 목표 중에 하나인 북 한으로의 외부 소식 유입을 활성화시켜 체제의 붕괴를 유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U.S. III. U.S. Conventional Views on Human Rights IV.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NKHRA) V. Conclu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