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대일전후보상소송과 국제인도법
- ㆍ 저자명
- 박배근
- ㆍ 간행물명
- 동북아역사논총
- ㆍ 권/호정보
- 2009년|25호(통권25호)|pp.1-10 (10 pages)
- ㆍ 발행정보
- 동북아역사재단|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Ⅰ. 머리말 Ⅱ. 문제 사례 1_ 시베리아 억류자 강제노동 보상청구사건 2_ 시스카 한인 학살사건 3_ 영국 등 포로와 민간인 억류사건 4_ 네덜란드 포로와 민간인 억류사건 Ⅲ. 재판상의 쟁점과 판결 1_ 쟁점 2_ 당사자의 주장 3_ 판결 Ⅳ. 쟁점과 판결의 검토 1_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