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드라브랑카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있어서의 본원적 권원
- ㆍ 저자명
- 마르셀로코헨,김하양
- ㆍ 간행물명
- 영토해양연구
- ㆍ 권/호정보
- 2012년|4호(통권4호)|pp.1-10 (10 pages)
- ㆍ 발행정보
- 동북아역사재단|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Ⅰ. 머리말 Ⅱ. ‘본원적 권원’의 개념 Ⅲ. 해양 지형물에 대한 본원적 권원의 존재 Ⅳ. 조호르가 주권국 및 본원적 권원의 소유국으로서 존재했다는 증거 Ⅴ. 분쟁 대상이 된 해양 지형물을 소유하는 주권적 실체로서의 조호르 Ⅵ. 분쟁 지형물의 위치, 소규모성 및 무인도로서의 특성 Ⅶ.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석은 아시아에서의 영유권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일치한다 Ⅷ.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