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전후처리 조치와 카이로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이해
- ㆍ 저자명
- 이석우
- ㆍ 간행물명
- 영토해양연구
- ㆍ 권/호정보
- 2013년|5호(통권5호)|pp.1-10 (10 pages)
- ㆍ 발행정보
- 동북아역사재단|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Ⅰ. 국제법상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이론적 구도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전 패전국 일본의 영토처리 과정 Ⅲ. 카이로선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이해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