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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문건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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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륙붕한계위원회 제출문건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명
김현수
간행물명
영토해양연구
권/호정보
2013년|5호(통권5호)|pp.1-10 (10 pages)
발행정보
동북아역사재단|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Ⅰ. 머리말 Ⅱ. 문서제출 배경 Ⅲ. 관련 근거  1. 유엔해양법협약  2. 대륙붕한계위원회(유엔해양법협약 제2부속서)  3.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사규칙 Ⅳ. 동중국해 지형 분석  1. 지형  2. 자연연장  3. 대륙사면 Ⅴ. 제출문서의 법적 분석  1. 관련 규정  2. 관련 해양경계획정과 관계국과의 협의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