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조성(私學助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rtherance of Private School
- ㆍ 저자명
- 황준성
- ㆍ 간행물명
- 교육정치학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07년|14권 2호(통권17호)|pp.29-53 (25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51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요약 I. 서론 II. 국가의 사학조성 필요성 및 정당성 1.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학조성 2. 사학조성과 국가의 교육조건정비 의무 III. 관련 법령 현황 분석 1. 현행 관계법령 개관 2. 사립학교법 제43조의 변천 및 해설 IV. 사학조성 정책 실태 분석 1. 초ㆍ중등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 실태 2. 사랍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실태 3.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의한 지원 4. 조세혜택에 의한 간접지원 방식 V. 참여정부의 사학조성을 위한 시도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