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와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평가준거 및 방법과 성과급의 차등지급 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 학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쟁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례학교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연구, 교 사에 대한 의견 수렴, 전문가적 판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 사평가 준거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교사와 보직교사에 대한 대상별 배점을 달리하였고, 평가영역 은 수업, 상담, 직무, 리더십 등 4개로 축소하여 단순화하였으며, 대신 평가를 교장, 교감, 동료교 사, 보직교사, 그리고 학생도 참여하도록 대폭 수정하였다. 한편 성과급의 차등지급은 다양한 방안 들이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의 반발이 있거나 때로는 정해진 원칙에 어긋나는 경 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종적으로 무등급 개인별 지급안이 선택되었다. 무등급 개인별 지급은 등급제 폐지함으로써 교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차등폭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개인별 보상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 a model for performance-based teacher pay at a secondary school. Although performance pay has developed for over 10 years, many issues still exist. In particular, evaluation criteria and differentiate payment are the two critical issues. To build more resonable performance based teacher pay system, this study conduct simulation methods in a private secondary school in Seoul. Wit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s, collecting opinions from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and with professional judgement, various models were tested. As a result, a no-grade individual payment model was established. This model could contribute to regain self-esteem of teachers as removing grade system, and could be a effective individual reward system as minimize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grade.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교원성과급제와 업적주의 보수체제 2. 교원성과급제의 현황 3. 단위학교에서의 교원성과급제 III. A학원에서의 교원성과급제 운영 사례 1. 성과급 제도 도입 배경 2. 성과급 제도의 초기 시행(1995년~1999년) 3. 성과급 제도의 본격적 시행(2000년~2010년) 4. 교원성과급 모형 탐색(2009년~2011년) I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