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신설(2016.9.)하고, 「미래투자전략 2017」 부제로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 발표(2017.6.)하였다. 미래투자전략 2017을 통해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대 신성장 전략으로 육성하겠다는 추진계획 발표하고 새로운 미래기술을 위한 ‘실증에 의한 정책형성’인 ‘샌드박스(Sandbox)’ 규제제도를 도입·추진하고있다. Society 5.0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를 ‘가치의 원천 창출’과 ‘가치의 극대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나누어 진행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구축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서비스산업, 농업 종사자가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본 전략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가치의 원천’과 이를 극대화하는 ‘제도(시스템)’로 나누어 진행, ▶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에 역량을 집중, ▶ 정책과제 중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개선’을 특히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페이스북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