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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급측개혁’의 평가 및 2017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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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공급측개혁’의 평가 및 2017년 전망
저자명
북경사무소
간행물명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권/호정보
2017년|pp.1-23 (23 pages)
발행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
파일정보
기타|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 2015년 12월 18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측개혁이 정식으로 발의됨에 따라 2016년에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에 관한 정책이 시행됨. -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는 △ 과잉생산설비 해소 △ 부동산 재고 해소 △ 레버리지율 감소 △ 기업 원가절감 △ 유효공급 확대임. ▣ 2016년 한 해 동안 공급측개혁의 5대 임무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과잉생산설비 해소 및 부동산 재고 해소 부문에서 모두 명확한 효과가 나타났으나, 뚜렷한 성과에 비해 일부 지표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기업 원가절감 부문은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중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태임. - 레버리지율 감소 및 유효수요 확대 부문의 성과는 미미하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음. ▣ 2016년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17년을 13.5 규획의 핵심 기간으로 간주하고 ‘공급측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함. - 2017년에는 공급측개혁 5대 임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더욱 구체적이고 심화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제시될 것임. - 또한 농업분야의 공급측개혁, 실물경제 진흥,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발전에 관한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