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의 교육정치학적 함의
- ㆍ 저자명
- 박재윤
- ㆍ 간행물명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 ㆍ 권/호정보
- 2006년|(통권20호)|pp.1-20 (20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62MB)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이 글은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논문은 아니고, 단지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코멘트를 가하는 글에 불과하다. 좀 세련되게 표현한 다면 정치 논평(political criticism)1) 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Ⅰ. 서론 Ⅱ.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란 1. 사립학교법의 개념 2. 개정사립학교법 3. 각 정당 및 단체 입장 Ⅲ. 사립학교법에 대한 ‘발전적’ 논의들 1. 사립학교법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2. 학교법인 기본법리에 관한 논의 3. 사학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