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국가의 상황에 맞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 나라마다 정책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은 1960년부터 위 기의식을 느끼고 1970년대부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성평등을 바탕으로 부모휴가 사용 추진, 소득지원, 노동연계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2009년에 이르러 출산율을 2.02명으로 끌어올렸다. 일본의 경우에도 1980년 대 후반 산업화에 따른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정책을 도 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서둘러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출산율은 1.24(2015년 통계청 조사)에 머물러 있다. 스웨덴과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 비율은 한국 보다 높은데 이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스웨덴,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 시행 과정을 통해 국가와 기업, 근로 자의 역할에 대해 성찰해보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온 일·가정 양립 정책을 재검토하여 향후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한 다.
Each country is currently implementing policy on balancing work and life suitable for its situation, but its effects are turning out differently. With awareness of crisis from 1960, Sweden launched diverse child care services from the 1970s as well as policies such as pushing ahead parental leave, supporting incomes, linking welfare and work, thus raising the birth rate to 2.02 in 2009. In case of Japan, acknowledging the seriousness of low birth rate from the industrialization in the late 1980s, it has introduced and is currently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policy. In Korea, the government realized the decrease in birth rate only in the 1980s and is rushing to introduce and implement related policies, however, the birth rate still stays at 1.24(according to the survey of Statistics Korea, 2015). The rates of women’s economic activity in Sweden and Japan are respectively higher than that of Korea, which may be due to work-family balance policy. Also by examining the role of nation, corporations and workers based on the policies of Sweden and Japan, and by re-examining the policies done in Korea so far, Korea needs to utilize such opportunity as a stepping stone in preparing for more effective plans in the future.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 스웨덴, 일본의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현황 Ⅳ. 3개국 정책의 비교 결과 및 한국의 과제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