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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표 : 교육개혁 10년의 진단과 과제(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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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조발표 : 교육개혁 10년의 진단과 과제(학술대회지)
저자명
임천순
간행물명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권/호정보
2005년|pp.9-20 (12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
파일정보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35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2005년은 5․31 교육개혁이 추진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 31 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그 후속 개혁안이 추진되어 온 이래 일부 보완은 거쳤으나 교육개혁의 큰 맥락을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1990년대 후반 이후 교육개혁의 발원은 역시 5․31 교 육개혁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시점에서 과거 10년간의 교육개혁이 어떠한 성과를 보 여주었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과제를 개혁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 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오늘 우리 학회는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를 1)교육개혁의 이념과 철학, 2)초․중등교육분야, 3)고등교육분야, 4)평생․직업교육분야 등으로 나누 어 각 분야의 10년 성상의 개혁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평가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 시 문민정부에서 발표된 교육개혁의 내용과 성격이 이후 두 정부를 거치면서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방향과 큰 틀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5․31 교육개혁은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며 교육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동시에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 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을 실천하고 교육의 정보화를 구현하며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하는 것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분석의 접근과 관점
3. 교육개혁의 성과와 진단
4. 교육개혁의 접근 및 추진과정의 진단
5. 교육개혁의 몇 가지 과제
5. 결 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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