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 ㆍ 저자명
- 김만호,정주향,최영신
- ㆍ 간행물명
- 복지행정논총
- ㆍ 권/호정보
- 2011년|21권 2호(통권32호)|pp.101-136 (36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복지행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44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대상, 재정, 급여, 전달체계의 산 출분석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향에 대하 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부양부담의 완화에 기 여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의 통제적 조건과 국가부담금의 부족, 판정 등급에 따 른 서비스의 선택과 서비스 이용 내용과 시간의 제한, 요양공급기관의 과잉과 서비스 제공 영역간의 불균형 현상,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서비스 불균형, 본인부담금에 의한 경제적 접근성 제한, 요양인력의 질과 근무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Korea’s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or the elderly by utilizing Product Analysis Models of Gilbert and Terrell (2005). We acknowledge that the LTCI provides a certain level of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and a minimal level of financial supports mitigating care burdens for the families. Nevertheless, this study indicate that several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limited eligibility, low levels of the state funding, limitations in the choice of services and time, imbalance between the numbers of care providing agencies and the service providing areas, urban-rural service disparities, high co-payment to service access, quality control of the care workers, and working condition of the care workers.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분석 Ⅳ.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