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재설계 - 국정 아젠다 구현을 위한 법제 개편방안 마련 □ 과학기술 분야 신규 입법수요 발굴 및 입법 방향성 도출 -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주요 정책 이슈 관련 법제 개편방향 - 개인정보 활용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법제 정비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 정비방안 도출 - 정부조직 및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과학기술 법제 소관부처 이관 및 체계 정비방안 도출 [주요 연구내용] □ 4차 산업혁명 및 혁신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시스템상 관리요소 및 정책변인 분석 - 4차 산업혁명 및 혁신환경 변화 특징 분석 - 선진국 연구개발정책 변화 방향과 주요 정책변화 분석 - 국내 R&D정책 전환 방향 및 과제 시사점 도출 □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재설계 -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정책 집행조직 조정체계 정비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 및 입법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 정비방안 도출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개편 및 법제 이관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및 소관부처 집행규범) 및 소관법제 조정방안 - 정부조직 및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과학기술 법제 소관부처 이관 및 체계 정비방안 도출 □ 과학기술 분야 신규 입법수요 발굴 및 입법 방향성 도출 -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발굴, 개인정보 보호법제 등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분야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주요 정책 이슈 관련 법제 개편방향 [결론 및 정책제언] □ 정부조직 개편 및 현행 과학기술 법제 관련 입법안 제시 - (가칭) 국가과학기술혁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재편 관련 법제 정비방안 제시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조항 삭제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 국가과학기술정책상 인텔리전스 및 연계기능 강화방안 제시 - 과학기술기본법 또는「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법제 제정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