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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 건물부문의 기술융합 보급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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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융합을 통한 산업적 성과 제고방안 - 건물부문의 기술융합 보급 활성화 방안 -
저자명
박환일,박찬수,우청원,유인혜,이일수
간행물명
정책연구
권/호정보
2017년|2017권 (통권2017호)|pp.1-178 (178 pages)
발행정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ICT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가능 ○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해 경제적·산업적 성과를 달성하고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건물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이의 융합 또는 ICT와의 융합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산업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기술·시장 측면에서의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 ○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 방안 마련에 기여 [주요 연구내용] □ 제로에너지빌딩의 산업활성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경제·시장 측면에서 제로에너지빌딩의 보급 확산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은 설치도입 고비용, 불확실한 수요, 기업 간 협력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기술 측면에서의 산업 활성화 장애요인 중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및 제어기술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제도·정책 측면에서는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건물 적용 시 인센티브 부족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장애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해 비용저감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확대 및 국가 차원의 파이낸싱 플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통합설계 융복합 연구 강화와 제도·정책 간 정합성 보완 등의 개선방안이 도출 □ BEMS 및 HEMS의 산업활성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 시장·경제 측면에서는 높은 설치도입비용,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불확실한 수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요인으로 선정 ○ 기술적 측면에서의 산업활성화 저해요인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요인은 핵심기술 및 제품의 해외기업 과다의존, 전문 인력 부족, 기기의 상호호환성 및 주파수 표준화 미흡 등이 선정 ○ 제도·정책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어려움, 공급중심형 정책, 중소형 건물 및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미흡 등의 요인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산업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는 기술개발을 통한 설치비용 인하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개발 및 홍보 강화, 맞춤형 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 플랫폼 기반 표준화 추진, 정보 및 데이터 오픈·활용 강화와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금융지원 강화가 필요 □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 ○ 경제·시장 측면에서 ICT 기반 에너지수요관리의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설치도입 고비용,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 불확실한 수요 등 요인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기술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요인은 낮은 ICT 연계 기술수준, 정보보안 문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나타남 ○ 제도·정책 측면에서 산업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전력시장의 경직성,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 어려움, 표준화 시스템 미흡 등의 요인으로 확인 ○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력시장의 경쟁적 구조로의 전환, 탄소가격 등 외부불경제 요소의 전력가격 내재화, 요소기술의 혁신과 상호연계 강화, 전력소비 기초데이터의 개방과 소비자에게 전력사용 감소 및 비용절감 등 부수적 편익 확대 필요 [결론 및 정책제언] ○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 및 정보의 확보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과 활용방안을 창출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 ○ 패시브 및 액티브 건설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IT, IoT, 빅데이터, AI 등 요소기술들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을 추구 ○ 각 부처, 기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제도 및 정책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기업 간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을 모색 ○ 에너지절감 이외에 소비자에게 기술융합을 통한 부가적 편익 및 비시장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