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평가가 필요 - 기 추진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향후 유사한 원인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 개별 과제나 사업 수준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정책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위 레벨의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모형을 예시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분야 평가모형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 - 개별 과제나 사업 수준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논리모형들을 중심으로 특징과 한계를 분석 - 논리모형의 경우 투입→ 활동→ 산출→ 결과를 기본틀로 하여,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활동과 결과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임 - 하지만, 특정 성과나 정책결과의 원인을 도출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하나의 대안으로 Realist Evaluation 기반의 CMO(Context, Mechanism, Outcome) 모형은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친 각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 - CMO 모형의 경우, 정책적 개입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맥락(context)과 정책의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재된 작동원리(Mechanism)가 어떻게 특정 결과물(Outcome)로 연계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임 ○ 예시적으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모형(안)을 도출 -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연구개발에서부터 산업화, 법제도까지 아우르는 생명공학 분야 최상위 정부계획이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의 정부정책 사례로 적합 - 기본계획에 명시된 추진전략에 따라 기본적인 논리모형과 정책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외부환경요인을 포함시킨 확장된 논리모형을 제시 - 또한, 생명공학 분야 성과에 따라 인과적 관계들을 도출하기 위해 CMO 모형들을 제시함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정책평가 모형을 모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대안 대신 아래와 같은 의의와 한계를 제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모형들은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라는 단 하나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다양한 평가모형(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평가목적에 따른 모형의 선택지를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온 논리모형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CMO 모형을 통해 정책평가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