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와 홍콩경제의 변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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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정식으로 WTO에 가입하면서 143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15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WTO의 문을 들어 선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과정에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국과 진행된 10여 년 간의 어려운 담판을 “먹구름도 뒤쪽은 빛난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대단한 인내심으로 협의를 계속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WTO는 모든 회원국이 필수적으로 상대적으로 대등한 무역조건하에서 , 예견 가능한 그리고 끊임없는 시장의 진입을 확대하며,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고, 발전과 개혁을 지지한다는 기본적인 네 가지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이런 중국이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과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CEPA를 서둘러서 체결하였다. CEPA는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지만, 공식적으로는 FTA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FTA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홍콩과 중국은 1국가 2 체제로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홍콩-마카우-대만을 모두 통합한 경제공동체 설립을 목표로 함에 있어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CEPA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타언어초록

这份文章是对中国和香港特别行政区之间于 2006年6月29日签署的“內地與香港關於建立更紧密经贸关系的安排（CEPA）”的制定过程，背景以及在协议签订之后香港经济结构发展的研究。香港和中国通过这一协定的签署，实质性的降低或撤销了双方在商品贸易中的关税以及非关税壁垒。通过实质性的放宽或撤销所有的差别措施后，服务贸易的自由化逐渐得到了实现，同时，也促进了双方贸易和投资的自由化进程。因此，香港和中国通过CEPA的签订，两地间的共同繁荣和发展得到了进一步的推进。这份协议是中国在“一国两制”以及在“WTO”规定原则的基础上建立起来的，目的是为了促进两地的经济结构的调整和改善，同时也是促进互惠互利，互相补充和共同繁荣的有力措施。并且，可以认为CEPA的签订是推进“中华圈经济共同体”战略的一部分。如今，中国不只是和香港，而且也与澳门也签订了这一协定。香港站有中国出口额的18％以上。虽然香港产品出口仅占中国总进口额的3％，但是通过香港进口到中国内地的产品占中国总进口额的28％以上。香港的地位由此可见一斑。尽管香港在97年回归之后面临持续通货膨胀，失业率增加，GDP缩减等一系列为题，特别是2003年上半年SARS的影响，经济状况进一步恶化，但是中国政府通过CEPA的签订使香港经济得到了复苏。基于中国和香港之间签订的CEPA对两地的重要性判断，必须密切关注两地之间经济关系中最具现实意义同时也是最大的问题：商品贸易和服务贸易，以及交易和投资简化的重要性，最终，CEPA的签订可以看成是中国加入WTO后为FTA自由贸易协定而进行的第一次尝试。關鍵詞: 香港經濟, 商品交易, 服務業交易, 投資貿易便利化 Keyword: Hong Kong Economy,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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