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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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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명
조현숙
간행물명
중국학논총KCI
권/호정보
2015년|45권 (통권45호)|pp.72-94 (23 pages)
발행정보
한국중국문화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8MB)
주제분야
인문학
서지반출

기타언어초록

TBT协议能够确保技术法规和标准在国际贸易中不会造成不必要的障碍。然 而,它能提供的仅仅是一般层面上理论根据,许多国家仍然使用的技术壁垒,来 保护其国内市场。 中国现阶段虽已实施很多技术法规和标准,但仍然经常与其他国家发生贸易纠 纷。中国的TBT法规大多是与TBT保持一致,但也存在一些缺陷和问题,容易 引起贸易冲突。 因此,本文将通过对这些缺陷和问题的研究,在不违反履行WTO义务的前提 下,给出一些减少与其他贸易国家不必要的冲突的方案。中国的技术法规和标准 主要存在效率低下、程序合格评定不确定、与国际标准不一致等缺点。要解决这 些问题,本文希望能够通过建立技术法规和标准的法律地位、完善合格评估、并 与国际化的技术法规和标准相结合的方式来完善中国的技术法规和标准。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기술장벽의 의의와 중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제
Ⅲ. 중국 무역기술장벽의 국제적 평가와 쟁점사항
Ⅳ. 중국 무역기술장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22건)

  • 김동휴, 이희진, 곽주영,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한중 FTA TBT 협상에 주는 함의>, ≪국제지역연구≫, 제16권:제4호, 2013.
  • 배성수·김은정, ≪자유무역시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표준분야 정책동향 및 이슈≫,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 명창식, , ≪경영정보연구≫, 제22권, 2007.
  • 박주근, 윤기관, , ≪국제상학≫, 제23권:제2호, 2008.
  • 박혜숙·윤인찬·조남호, <중국의 표준화 제도 및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제25권:제6호, 2002.
  • 시민교·김희준,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제4호, 2012.
  • 이은섭·최홍실, <중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 ≪통상법률≫, 제72권, 2006.
  • 이찬우, <중국의 녹색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0권:제4호, 한중사회과학학회, 2012.
  • 장용준 남호선,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적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장현숙,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Trade Focus≫, 제9권: 제19호, 2010.
  • 정환우, <중국의 비관세 수입장벽 현황과 한중 협력 방안>,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년 하계학술세미나 자료
  • 조은래, ,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1.
  • TBT 중앙사무국, <무역기술장벽보고서>, 2012.
  • 陳巧棟, <探討構建和完善我國技術法規體系>,≪中國檢驗檢疫≫, 第8期,2012.
  • 陳淑梅·沙雙玉, <全球貿易保護主義背景下技術性貿易壁壘研究述評>,≪東南大學學報≫,第1期, 2013.
  • 魏綿, <中國技術法規建設和標準體質改革淺析>,≪冶金標准化與質量≫, 第6期,2002.
  • 張靜遠,<淺論中國專利强制許可制度>,≪焦作大學學報≫, 第4期, 2012.
  • 鄭書前, <論中國環境技術專利強制許可模式的立法選擇>, ≪電子知識產權≫, 第10期, 2012.
  • USTR, , 2013.
  • TBT 중앙사무국 홈페이지(http://www.knowtbt.kr)
  • 中國國家質量監督檢査檢疫總局(http://www.aqsiq.gov.cn)
  • WTO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http://tbtims.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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