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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의 올바른 자세 - 정신감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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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인의 올바른 자세 - 정신감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저자명
변용욱
간행물명
신경정신의학KCI
권/호정보
1995년|34권 5호|pp.1277-1278 (2 pages)
발행정보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5MB)
주제분야
의약학
서지반출

목차

진단과 감정은 개념이 다르다 . 유명한 임상가가 반드시 훌륭한 감정인은 아니다 . 감정인과 피감정인의 관계도 의사 • 환자와의 관계와 같다 . 감정인은 감정사항만 감정해야 한다. 감정인에 대한 재판장의 독립된 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 감정인의 의견은 정황(情況)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 감정서는 병상기록과 다르다 . 감정인은 재판장 편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