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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신보건법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제정 및 개정과정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사항 결 론
Mental Health ActAdmission by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ve custodyInvoluntary admissionSelf-determination정신보건법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