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학적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 The Problem and Solution of Childcare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Childcare
- ㆍ 저자명
- 구경선
- ㆍ 간행물명
- 아동보육연구
- ㆍ 권/호정보
- 2007년|3권 2호(통권4호)|pp.5-22 (18 pages)
- ㆍ 발행정보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이미지(0.7MB)
- ㆍ 주제분야
- 유아교육학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보육학적 관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보육학은 학문의 성격상 응용과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회복지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기능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는 그 목적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약화될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 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성 개념의 모호성, 보육시설 종류의 특성 및 개념의 불명확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획일화 된 법조항과 이중적 감독체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 존중하고 공공성이나 보육시설 종류와 같은 개 념의 정립하며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규제 위주의 법에서 보육시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영유아보 육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 of the childcare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childcare to search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hildcare work and aims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solution of this problem. The function of childcare should include aspects of both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because its feature is the applied science. More significantly, it is to secure the rights of children. But we can point out the problem that the childcare law could weaken the rights of children for its target. Also the following are raised: ambiguity of public conception, obscurity in characteristics of the sorts of childcare institution and conception, standardized provision to the operation of childcare institution, and duplicate supervisor system.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my research work, I suggest that it should respect the rights of children, define the conceptions of public or the sorts of childcare institution, revise the controls of operation of childcare institution to childcare law to secure the option of childcare institution.
I. 들어가는 말 II. 보육학의 학문적 성격 III. 보육학적 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의 문제 Ⅳ. 해결방안 모색 V. 나가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