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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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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
  • Improvement Plan on Park Geun-Hy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for Social Security
저자명
조광래
간행물명
시큐리티연구KCI
권/호정보
2013년|35호(통권35호)|pp.87-124 (38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3.04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 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 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 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ʻ안전과 통합의 사회ʼ, ʻ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ʼ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 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영문초록

This paper studies changes in people's social security awareness during Lee Myung-Bak government, and based on the result, suggests future Park Geun-Hye government's social-security-related administration management plan. In specific, the changes in people's social security awareness in the period of 2008 ~ 2012 have been analyzed, and the result has been utilized to draw suggestions on the future social-security-related administration management plan The result is as the following: First, comprehensive social-security-related policy must be continuously pushed. In terms of the fact that social security is closely related to people's daily lives and life itself, every major component of social security cannot be overlooked. Therefore,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policies on each of those components are necessary. Second, social security policies must be reinforced enough for people to actually witness. In case of crime rate, 57.1% of people are pointing it as one of the main causes of social unrest; therefore, this national anxiety must be met with focusing awareness on the subject nation-widely and with thorough national defense preparedness. Third, mutual cooperation between social-security-related branches, and systematic management within the each branches are requir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anage every aspect of social security, not only the big agencies – such as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ion Service, or National Police Agency -, but most of other parts of administration must cooperate as well. Fourth, consistency in social security policies is necessary. As Park Geun-Hy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logans are, "secure and integrated societ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happy unification era," which are similar to that of previou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consistent on its social-security-related politics, rather than differentiating themselves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안전 국정과제 주요현황
Ⅲ.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 추이
Ⅳ.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에 따른 정책추진 발전방안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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