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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장애대학생의 자기조절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이옥인, 임양미, 유장순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7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6 125-141 (17 pages)

이옥인, 임양미, 유장순 저
...
- 4,600원
본 연구는 장애대학생이 진로탐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자기조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충 청남도와 전라북도에 위치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109명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척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조절과 진로탐색 간의 관계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중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 인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을 통해 타당도가...
1252.

청소년용 관용성 척도 개발

김성현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19 Pages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11, Vol.4 No.1 5 63-81 (19 pages)

김성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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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관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관용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관용성에 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예 비문항을 선정한 후에 5차에 걸친 문항분석을 통해 본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대상 은 전라남도 S시 소재 중, 고등학생 458명과 경상남도 J시 소재 중, 고등학생 415명을 포함해 총 873명이었다. 5차의 예비검사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최종문항으로 70문항이 선 정되었다. 이를 요인 분석한 결과,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1253.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김자봉(Ja-bonn Kim5) 저
...
- 6,400원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12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김병연(Byoung Youn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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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배구조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지배구조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권한배분의 문제이며,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1255.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8 207-241 (35 pages)

김종승(Kim, Jong Se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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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1256.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효경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이효경 저
...
- 7,300원
일본의 경우 2014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이버보안기본법（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이 제정되었다. 또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최근 감독행정의 기본방향중의 하나로서 핀테크（FinTech)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자금결제법은 민관협 력의 추진과 핀테크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위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ICT기술발전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1257.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최성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1 3-53 (51 pages)

최성현 저
...
- 8,000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258.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양기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5 113-163 (51 pages)

양기진 저
- 8,000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근래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KIKO, ELS 및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의 불완전 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1259.

금융안정 분담금(은행세)의 국내도입과 정책방향

박성욱, 김영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1 3-24 (22 pages)

박성욱, 김영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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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현재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은 납세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축소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세 도입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내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리기금 형태의 분담금은 금융안정기금 등 기존의 유사제도와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분담금은...
1260.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정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7 179-215 (37 pages)

정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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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0원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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