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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배승욱,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5 129-179 (51 pages)

    • 8,000원
    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개선방안

    윤민섭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3 77-105 (29 pages)

    • 5,800원
    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미국의 JOBS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출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및 현행 법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 또는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국의 조파||| 미국의 프로스퍼 또는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이다.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약 9~15%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 4,800원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감독규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이종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4 119-157 (40 pages)

    • 6,900원
    1967년 외은지점이 국내에 최초로 진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금융개방화 진전 등으로 외은 지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1993년에는 52개의 외국은행, 74개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외은지점 국내진출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2012년 6월말 현재에는 16개국으로부터 39개 은행, 55개 지점이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다.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로는 「은행법」을 비롯한 시행령, 규정, 시행세 칙 등이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은행법」상 6개 조문에 규제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와 시사점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2 43-68 (26 pages)

    • 5,500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 (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청문(h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양기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5 113-163 (51 pages)

    • 8,000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근래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KIKO, ELS 및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의 불완전 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6 167-189 (23 pages)

    • 5,200원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고객이 부담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과 이에 의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4. 6. 선고 2010누3557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위 판결들은 은행들이 2011. 7. 이전에 사용한 약 관에 해당하는 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고객인 차입자에게 사실상...

  •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박규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 7,700원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 금융위기에 비추어 본 미국 은행 지배구조 규제

    김선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3 67-90 (24 pages)

    • 5,300원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은행의 기능과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제고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에 파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이 안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미국은행법과 회사법 전반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은행의 지배구조의 결함이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하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 금융규제와 과징금

    노태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4 71-95 (25 pages)

    • 5,400원
    \"금융규제는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요구(demand), 제한(restriction) 및 지침(guideline)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규제기관은 금융회사의 규제 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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