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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오성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오성근 저
...
- 6,900원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152.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원동욱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6 111-160 (50 pages)

원동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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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0원
최초의 영국 기업지배모범규준은 Cadbury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관련되는 것이다. 영국모범규준은 입법, 규제 및 모범실무규범의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자신의 실무규범을 채택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지배규준은 주요 및 보조 원칙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신의...
153.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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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154.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1 1-41 (41 pages)

고동원 저
...
- 7,000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이사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 감 사 대신 설치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법령으로 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 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도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두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선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사 외이사 3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총 이사 중 2분의...
155.

금융위기에 비추어 본 미국 은행 지배구조 규제

김선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3 67-90 (24 pages)

김선형 저
...
- 5,300원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은행의 기능과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제고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에 파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이 안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미국은행법과 회사법 전반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은행의 지배구조의 결함이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하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156.

은행 집행임원 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1 3-33 (31 pages)

고동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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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외이사 제도를 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집행임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은행의 주요한 업무집행을 하는 자인 집행임원은 그 동안 이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자이면서도 자격 요건이나 책임 문제, 신분상의 지위 등의 면에서 명확하지 않아 다소 법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 2010년 11월 개정된 「은행법」은 집행임원의 결격 요건을 등기이사에게 적용되는 결격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근거를...
157.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안수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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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158.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1 3-53 (51 pages)

고동원 저
...
- 8,000원
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159.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김춘성, 석지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9 331-358 (28 pages)

김춘성, 석지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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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이 된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다. 기존의 이사 제도로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유도 및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의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 의 투명성 내지 준법성 제고와 조직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한 것이다. 특히 현재 10여년의 도입기 동안 사외이사제도는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사외이사제도의...
160.

ABC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김봉철, 박종렬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18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0, 제 3권 1호 2 49-66 (18 pages)

김봉철, 박종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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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ABC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우 리나라는 1989년에 ABC협회가 설립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ABC 제도는 시장원리론에 입각하여 이해 당사자인 광고주, 광고회사, 신문사 간의 자율적 합 의하에 정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ABC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장 환 경이 조성되지 않아 시장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공공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국가는 그 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그 정당성도 인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문은 사적인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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