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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가원수 위기관리제도의분석을 통한 비교 고찰과 시사점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1호 3 67-96 (30 pages)
오늘날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의 국방과 이념에 한정된 협의의 안보개념을 넘어서서 범 세계화의 다차원에 걸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간 분쟁은 종교적, 환경적,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인 복합적 요인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분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간 갈등의 와중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국가의 주요한 최우선 목적이었지만, 다양한 국제간 갈등으로 인하여 암살이나 테러 등에 의한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렇듯... -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발전 방안에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0호 7 175-207 (33 pages)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 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 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 건, 산업보안... -
재난관리에 있어서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강 욱, 박준석, 조준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40호 1 7-33 (27 pages)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의 신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난관 리의 주요 원칙으로 모든 위험 접근법 (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위험 접근법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 발생가능성, 영향,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각각의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하여진 우선순위를...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9호 14 387-411 (25 pages)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 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 ?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 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 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국가정보기구의 책무와 방향성에 대한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4, 제 39호 12 319-353 (35 pages)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 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 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 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 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 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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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민간조사, 탐정, 뉴거버넌스, 공동화이론, 공동생산이론, 수익자부담론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9 527-559 (33 pages)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 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 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
노인경비원의 폭력피해 경험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홍국표, 오규철, 이창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7 471-492 (22 pages)
전반적인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민간경비에 종사하는 노인근로자의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경비원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특히, 노인경비원 이 폭력피해를 당할 위험에 상당 부분 노출되어 있어 그들의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실태조 사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55세 이상 노인경비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들이 경험 한 신체적 ․ 언어적 폭력피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폭력피해 경험의 여부가 노인경비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
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해양보안, 미국해안경비대, 한국해양경찰, 통합적딥워터시스템, 미국해양경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4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6 445-4671 (24 pages)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로 자국 영해/영토 방어와 해안경비 및 구난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차이점을 보인 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미국 해안경비대 (USCG)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 성을 논의 하였다. 향후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
초고층건축물의 테러 위험도 사전평가에 관한 연구
성빈, 이윤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1 295-316 (22 pages)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들이 대형화 ․ 초고층화 됨에 따라 건물내부 화재 나 건물외 부에서 가해지는 위협과 관련하여 재실자의 피난가능성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 지고 있다.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징인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공포감 그리고 국가위상 실추 등의 피해가 다른 유형의 건축물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은 주요 테러집단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초고층건축물은 전국 15개 지역에서 54개동이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