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 교육학(5,591)
- 의약학(4,490)
- 사회과학(3,451)
- 농수해양학(2,767)
- 자연과학(1,977)
- 심리학(1,628)
- 사회복지학(1,352)
- 인문학(1,266)
- 유아교육학(1,076)
- 특수교육학(887)
- 보건학(780)
- 기타(703)
- 예체능(485)
- 종교(405)
- 공학(143)
- 복합학(4)
등재정보
- KCI(17,592)
- 미분류(6,637)
- KCI,SCIE,SCOPUS(1,187)
- KCI,SCOPUS(1,071)
- KCI후보(403)
- KCI,KCI후보(81)
- KCI,SCIE,SSCI,SCOPUS(34)
발행기관
- 대한수의학회(2,759)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1,911)
- 대한신경정신의학회(1,519)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1,345)
- 한국식물병리학회(1,210)
- 한국교육학회(504)
- 한국미술치료학회(468)
- 한국교육행정학회(443)
- 한국탄소학회(435)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432)
- 한국교원교육학회(430)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413)
- 대한약리학회(412)
- 대한생리학회(379)
- 한국교육사회학회(360)
- 한국경호경비학회(358)
- 한국조형교육학회(350)
- 한국습지학회(332)
- 한국구비문학회(322)
- 한국종교교육학회(306)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298)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297)
- 한국의학교육학회(268)
- 한국초등체육학회(255)
- 한국보육지원학회(246)
- 한국인간발달학회(246)
- 한국성인교육학회(234)
- 한국아동권리학회(231)
- 한국교육정치학회(222)
- 한국장애인복지학회(217)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215)
- 한국기초간호학회(214)
- 한국박물관학회(205)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204)
- 한국음악교육학회(203)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200)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199)
- 한국음악교육공학회(194)
- 한국학습장애학회(181)
- 한국교육방법학회(179)
- 한방비만학회(166)
- 한국여가문화학회(163)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159)
- 한국가족치료학회(157)
- 한국고고학회(155)
- 한국웰니스학회(154)
- 한국보훈학회(153)
- 물리치료재활과학회(15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148)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144)
- 한국광고PR실학회(137)
- 한국기업교육학회(137)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137)
- 영남퇴계학연구원(129)
- 한국노인간호학회(127)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24)
- 아시아장애사회학회(124)
- 한국창의력교육학회(118)
- 우리말학회(114)
- 은행법학회(113)
- 21세기사회복지학회(111)
- 한국보건기초의학회(111)
- 한국대학박물관협회(105)
- 한국통합교육학회(105)
- 한국동서정신과학회(103)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102)
- 한국열환경공학회(101)
- 한국교육치료학회(96)
- 인지발달중재학회(89)
- 한국중국문화학회(89)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86)
- 대한구순구개열학회(83)
- 아시아아동지원학회(82)
- 한국일본교육학회(82)
- 한국교육원리학회(81)
- 한국심리치료학회(81)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80)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80)
- 한국발달지원학회(80)
- 한국학부모학회(80)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79)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78)
- 한국복지행정학회(76)
- 한국음악치료학회(73)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71)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70)
- 한국정보과학회(69)
- 한국노년학연구회(67)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66)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66)
- 동국역사문화연구소(64)
- 대한치과교정학회(63)
- 한국군사회복지학회(62)
- 한국부모교육학회(62)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61)
- 한국사회과수업학회(61)
- 한국아동미술학회(61)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60)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53)
- 한국관광서비스학회(5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50)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50)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49)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48)
- 한국박물관교육학회(47)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45)
- 한국사회서비스학회(45)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44)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43)
- 아시아태평양암예방학회(42)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37)
- 대한전자공학회(37)
- 한국청소년상담학회(36)
- 한국불교상담학회(35)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32)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31)
- MEFOT창의인성학회(30)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29)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29)
- 한국농촌간호학회(28)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27)
- 한국교류분석협회(26)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26)
- 한국미용산업학회(25)
- 한국행동분석학회(25)
- 대한수학회(24)
- 한국농약과학회(24)
-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23)
-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22)
-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22)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21)
- 다문화건강학회(20)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20)
- 한국상담평가학회(20)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19)
- 학습전략중재학회(19)
- 한국명상학회(19)
- 생화학분자생물학회(18)
-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18)
-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18)
- 육아정책연구소(17)
- 한국보조공학회(17)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17)
- 한국복지상담학회(16)
- 한국사례관리학회(16)
- 대한문학치료학회(15)
- 한국카운슬러협회(15)
- 국제사회복지학회(14)
- 한국시민청소년학회(14)
-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13)
- 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13)
- 글로벌청소년학회(12)
- 한국교류분석학회(12)
- 대한어린이교육협회(1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1)
- 한국통계학회(11)
- 대한약학회(10)
- 대한음악치료학회(10)
- 동아시아문화학회(9)
-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9)
- 한국식품영양과학회(9)
- 한국영양학회(9)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8)
- 국민연금연구원(8)
- 국제여성연구소(8)
- 한국교육개발원(8)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8)
- 한국미생물학회(8)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8)
- 한국정보보호학회(8)
- 한국축산식품학회(8)
- 대한군상담학회(7)
- 대한성학회(7)
- 한국음악문헌학회(7)
- 한국응용약물학회(7)
- 대한의생명과학회(6)
-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6)
- 한국생명과학회(6)
- 한국식물학회(6)
-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6)
- 한국천문학회(6)
-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5)
- 대한기생충학회(5)
- 대한화학회(5)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5)
- 한국동물학회(5)
- 한국유전체학회(5)
- 강원경기수학회(4)
- 고려인삼학회(4)
- 대한독성유전단백체학회(4)
- 대한면역학회(4)
- 대한소아과학회(4)
-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4)
- 영남수학회(4)
- 한국대기환경학회(4)
- 한국생리인류과학회(4)
- 한국인형치료학회(4)
-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3)
- 대한산업안전협회(3)
- 대한영상의학회(3)
- 미디어스토리텔링학회(3)
- 테크노프레스(3)
- 한국광과학회(3)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3)
- 한국독성학회(3)
- 한국수학교육학회(3)
- 한국열처리공학회(3)
- 한국유변학회(3)
- 한국정보처리학회(3)
- 국립특수교육원(2)
- 대한건축사협회(2)
- 대한건축학회(2)
- 대한성형외과학회(2)
- 대한위암학회(2)
- 대한전기학회(2)
- 대한통증학회(2)
- 대한흉부외과학회(2)
- 복식문화학회(2)
- 전력전자학회(2)
- 한국결정학회(2)
- 한국곤충학회(2)
- 한국복지경영학회(2)
-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2)
- 한국식품과학회(2)
- 한국우주과학회(2)
- 한국통합생물학회(2)
- 한국통합예술치료상담학회(2)
- 한국환경보건학회(2)
- 해결중심치료학회(2)
-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1)
- 기술경영경제학회(1)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1)
- 대한구강생물학회(1)
- 대한기계학회(1)
- 대한기본간호학회(1)
- 대한두경부종양학회(1)
- 대한미생물학회(1)
- 대한바이러스학회(1)
- 대한방사선방어학회(1)
- 대한생식의학회(1)
- 대한신경외과학회(1)
- 대한안전경영과학회(1)
-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1)
- 대한음성학회(1)
- 대한인간공학회(1)
- 대한임상독성학회(1)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1)
- 대한치과기공학회(1)
- 대한치과보존학회(1)
- 대한치과보철학회(1)
- 대한한의진단학회(1)
- 대한핵의학회(1)
- 대한환경공학회(1)
- 탕정한의학회(1)
- 한국GIS학회(1)
- 한국ITS학회(1)
- 한국가금학회(1)
- 한국간호과학회(1)
- 한국공간구조학회(1)
- 한국과학교육학회(1)
- 한국기술사회(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1)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1)
- 한국동물번식학회(1)
- 한국발생생물학회(1)
- 한국복식학회(1)
- 한국생물공학회(1)
-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1)
- 한국생약학회(1)
- 한국생태학회(1)
- 한국세라믹학회(1)
- 한국수산경영학회(1)
- 한국수의병리학회(1)
- 한국수자원학회(1)
- 한국수정란이식학회(1)
- 한국식품조리과학회(1)
- 한국어업기술학회(1)
- 한국영어학회(1)
- 한국원자력산업회의(1)
- 한국음성과학회(1)
- 한국음성학회(1)
- 한국음향학회(1)
- 한국응용곤충학회(1)
- 한국응용생명화학회(1)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1)
- 한국잔디학회(1)
- 한국재무관리학회(1)
- 한국전산응용수학회(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1)
- 한국조리학회(1)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1)
- 한국지반공학회(1)
- 한국철도학회(1)
- 한국초지조사료학회(1)
- 한국컴퓨터정보학회(1)
- 한국콘크리트학회(1)
- 한국콘텐츠학회(1)
- 한국통신학회(1)
-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1)
- 한국표면공학회(1)
- 한국항공우주학회(1)
- 한국해안해양공학회(1)
- 호남수학회(1)
간행물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911)
- 신경정신의학(1,485)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1,345)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1,124)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1,103)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846)
- 교육논총(579)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532)
- 미술치료연구(468)
- 교육행정학연구(443)
- 교육학연구(440)
- CARBON LETTERS(435)
- 교과교육학연구(420)
- 대한약리학잡지(412)
- 한국교원교육연구(409)
- 대한생리학회지(379)
- 식물병연구(364)
- 시큐리티연구(358)
- 조형교육(332)
- 한국습지학회지(332)
- 교육사회학연구(322)
- 구비문학연구(322)
- 종교교육학연구(306)
- 시각장애연구(297)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287)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68)
- 한국초등체육학회지(255)
- 한국보육지원학회지(242)
- 인간발달연구(239)
- 아동과 권리(231)
- ANDRAGOGY TODAY(220)
- 한국장애인복지학(217)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214)
- 예술심리치료연구(213)
- 교육정치학연구(212)
- 박물관학보(205)
- 음악교육연구(203)
- 철학논집(201)
- 어린이미디어연구(196)
- 음악교육공학(194)
- 교육방법연구(179)
- 학습장애연구(178)
- 대한한방비만학회지(166)
- 여가학연구(163)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159)
- 가족과 가족치료(157)
- 한국웰니스학회지(154)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151)
- 한국고고학보(150)
- 임상사회사업연구(147)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144)
- 한국보훈논총(140)
- 광고PR실학연구(137)
- 한국사회복지교육(137)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32)
- 퇴계학논집(129)
- 노인간호학회지(127)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124)
- 은행법연구(113)
- 21세기사회복지연구(111)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111)
- 우리말연구(110)
- 고문화(105)
- 통합교육연구(104)
- 동서정신과학(103)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02)
- 교육치료연구(96)
- 창의력교육연구(96)
- 교육혁신연구(89)
- 인지발달중재학회지(89)
- 중국학논총(89)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86)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83)
- 아시아아동지원연구(82)
- 교육원리연구(81)
- 한국심리치료학회지(81)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80)
- 발달지원연구(80)
- 학부모연구(80)
- 한국유아교육연구(80)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79)
- 재활치료과학(78)
- 한국일본교육학연구(78)
- 복지행정논총(76)
- 한국음악치료학회지(73)
- 열환경공학(72)
- 복지상담교육연구(71)
- 한국노년학연구(67)
- 국제이해교육연구(66)
- 교류분석상담연구(65)
- 동국사학(64)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64)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63)
- 부모교육연구(62)
- 한국군사회복지학(62)
- 아동미술교육(6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61)
- 사회과수업연구(60)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60)
- BRAIN, DIGITAL, & LEARNING(53)
- 모드니예술(50)
- 연극예술치료연구(50)
- 아동보육연구(49)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48)
- 박물관교육연구(47)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45)
- 사회서비스연구(45)
- 아동중심실천연구(44)
- WORLD ECONOMY BRIEF(43)
- 사회복지지원학회지(43)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 APJCP(42)
- 관광서비스연구(42)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38)
- 개혁주의교회성장(37)
- 전자공학회지(37)
- 교육연구(35)
- PSYCHIATRY INVESTIGATION(34)
- THE JOURNAL OF EDUCATION(33)
- 가족과 상담(31)
- 미래사회복지연구(31)
- 불교상담학연구(31)
- MEFOT 창의인성연구(30)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30)
- 사향미술교육논총(29)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29)
-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29)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26)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B):SOFTWARE AND APPLICATIONS. B(26)
- 미용산업연구(25)
- 행동분석-지원연구(25)
- 농약과학회지(24)
- 영성과 보건복지(24)
- 한국농촌간호학회지(24)
- 모래놀이상담연구(23)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A):COMPUTER SYSTEMS AND THEORY. A(23)
- 대학생활연구(22)
- 독서교육연구(22)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22)
- 장애아동인권연구(21)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21)
- 핵심역량교육연구(21)
- 다문화건강학회지(20)
- 상담평가연구(20)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C) : COMPUTING PRACTICES. C(20)
- 청소년행동연구(20)
- 사회교육과학연구(19)
- 학습전략중재연구(19)
- 근거와 간호(18)
- 푸드아트테라피(18)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18)
- BRAIN & LEARNING(17)
- 보조공학저널(17)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17)
-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16)
- 복지상담학연구(16)
- 대한문학치료연구(15)
- 상담과지도(15)
- 한국명상학회지(15)
- 국제사회복지학(14)
- 사례관리연구(14)
- 시민청소년학연구(14)
-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대회지(14)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13)
- 모래상자치료연구(13)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3)
- 현실치료연구(13)
- EASTWEST EDUCATION (12)
- 교류분석연구(12)
- 글로벌청소년학연구(12)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11)
- 상담복지경영연구(11)
- 어린이교육(11)
- JOURNAL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10)
- KOREAN JOURNAL FOR MUSIC THERAPY(10)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10)
-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 A PUBLICA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9)
- 무용동작치료논문집(9)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9)
-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8)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8)
- 동아시아문화와예술(8)
- 연구논총(8)
- 통신정보보호학회논문지(8)
- 학술대회논문집(8)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8)
- THE JOURNAL OF MICROBIOLOGY(7)
- 대한군상담학회지(7)
- 대한성학회지(7)
- 음악문헌학(7)
- BMB REPORTS(6)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6)
- JOURNAL OF PLANT BIOLOGY(6)
-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6)
- 생명과학회지(6)
- 정책자료(6)
- 청소년상담학회지(6)
- 한국독서교육학회지(6)
-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6)
-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지(6)
- BIOMOLECULES & THERAPEUTICS(5)
-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5)
- GENOMICS & INFORMATICS(5)
- JOURNAL OF EXPERIMENTAL & BIOMEDICAL SCIENCES(5)
-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5)
-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5)
-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5)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5)
- 장애인고등교육연구(5)
- 천문학회보(5)
- 한국통계학회 논문집(5)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5)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4)
- IMMUNE NETWORK :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MMUNOBIOLOGISTS(4)
- JOURNAL OF GINSENG RESEARCH(4)
- KOREAN JOURNAL OF PEDIATRICS(4)
- MOLECULAR & CELLULAR TOXICOLOGY(4)
- 동물학회지(4)
- 생리인류과학회지(4)
- 우리말학회 학술대회지(4)
- 인형치료연구(4)
-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4)
-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대회(4)
-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대기환경학회지(4)
-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4)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4)
- EAST ASIAN MATHEMATICAL JOURNAL(3)
- JOURNAL OF MEDICINAL FOOD(3)
- JOURNAL OF PHOTOSCIE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FICAIL ORGAN OF THE KOREAN SOCIETY OF PHOTOSCIEN(3)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3)
- JOURNAL OF TOXICOLOGY AND PUBLIC HEALTH : A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TOXICOLOGY(3)
- KIEP 연구보고서(3)
- KOREA-AUSTRALIA RHEOLOGY JOURNA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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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은행의 기능과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제고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에 파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이 안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미국은행법과 회사법 전반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은행의 지배구조의 결함이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하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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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2년 은행법 개정 시부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권고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회사법의 변화에 따른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은행법 개정으로 도입된 몇 가지 규정은 이미 일본의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본 은행들의 경영지배구조에 대하여 일본의 은행법 및 관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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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외이사 제도를 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집행임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은행의 주요한 업무집행을 하는 자인 집행임원은 그 동안 이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자이면서도 자격 요건이나 책임 문제, 신분상의 지위 등의 면에서 명확하지 않아 다소 법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 2010년 11월 개정된 「은행법」은 집행임원의 결격 요건을 등기이사에게 적용되는 결격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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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는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요구(demand), 제한(restriction) 및 지침(guideline)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규제기관은 금융회사의 규제 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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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 해 동안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감독당국의 시선을 많이 끌었던 용어 중 하나는 ‘랩(wrap)’일 것이다.1) 랩(wrap)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줄임말로서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포괄적으로 하여주는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의 계좌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즉 투자일임상품을 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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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분담금(은행세)의 국내도입과 정책방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1 3-24 (22 pages)
현재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적 흐름은 납세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축소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은행세 도입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내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리기금 형태의 분담금은 금융안정기금 등 기존의 유사제도와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분담금은... -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지급인 보호를 위한 금융법적 개선안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10 269-302 (34 pages)
전화금융사기란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지급지시로써 자신들의 금원 을 대가관계가 없는 ‘대포통장’의 수취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현 행 법제 하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지급인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은 무엇이 며, 해당 구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급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지급지시를 한... -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7 179-215 (37 pages)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