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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 ․ 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10 257-292 (36 pages)
이 연구는 이미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외국에 비하여 시작단 계에 있는 국내의 건축물 방범 관련 하드웨어 시험인증체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요 목적은 주요 외국 사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국내의 유관 인증체계를 탐색하여 한국형 방범하드웨어 인증체계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연구가 거의 전무하고 또한 방범하드웨 어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의 흐름이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실무자들의 논의를 통한 법제적 논의나 사례연구가... -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 주도형 경찰활동(ILP)에 대한 연구
한상암, 박한호, 이명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6호 9 229-253 (25 pages)
오늘날 범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테러, 조직화된 범죄, 범국가적 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전통적 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는 다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특정화할 수 없다. 이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인데 현대의 범죄위협은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테러위험과 같은 산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적 범죄와 같은 체계적 현상이 대두되고 있고, 범국가적 범죄와 같은 광범위적 범죄현상에 대처해야 하는 치안환경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일반범죄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비해서 형사사법기 관 및 관련업무자들과 범죄학자들에게도 어려운 도전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단위 의 테러리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의 메릴랜드대학 내의 START 센터에서 구축하여온 GTD 데이터베이스의 시작과 발달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GTD는 START 센터가 핑커단의 세계정보서비스데이터 (PGI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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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의 정보활동
이완희, 윤민우, 박준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3, 제 34호 11 259-278 (20 pages)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비밀 출처정보에서만 수집이 가능했던 정보(Information)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개정보 (Open Source)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수집활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국가정보기관에서의 정보수집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개출처정보 (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는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기위해 등장하였다. OSINT는 주로 9.11테러 이후에 빠르게 적용되었으며, 국가정 보기관에서는... -
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기, 김학경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2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3호 8 197-228 (32 pages)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 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 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① 전속민간경비업, ② 민간경비서 비스(계약경비업), ③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자격·교육훈련 등의... -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 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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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 - 탈근대 사회에서의 안보와 치안의 융합현상에 대한 이해 -
윤민우, 김은영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2, 제 31호 7 157-185 (29 pages)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 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 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
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고지훈, 박현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7호 7 163-195 (33 pages)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
상점절도 방지를 위한 상황적 경비기법의 효과성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7호 1 9-30 (22 pages)
상점절도는 상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큰 손실을 야기한다. 또 상점절도는 보다 중대한 형태의 범죄로 진화·발전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적으로도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점절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상점절도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점절도를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재 상점에서 활용되고... -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박동균,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8호 9 209-228 (20 pages)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