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 교육학(665)
- 의약학(427)
- 사회과학(376)
- 인문학(304)
- 유아교육학(273)
- 기타(241)
- 자연과학(188)
- 사회복지학(153)
- 심리학(151)
- 농수해양학(139)
- 보건학(133)
- 특수교육학(83)
- 예체능(77)
- 종교(63)
- 공학(13)
- 복합학(2)
등재정보
- KCI(2,144)
- 미분류(845)
- KCI,SCOPUS(118)
- KCI,SCIE,SCOPUS(104)
- KCI후보(59)
- KCI,KCI후보(14)
- KCI,SCIE,SSCI,SCOPUS(4)
발행기관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184)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175)
- 대한신경정신의학회(174)
- 대한수의학회(139)
- 한국탄소학회(99)
- 한국박물관학회(90)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79)
- 한국교육학회(74)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73)
- 한국식물병리학회(73)
- 한국고고학회(65)
- 한국조형교육학회(63)
- 한국성인교육학회(60)
- 한국구비문학회(55)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47)
- 한국미술치료학회(47)
- 한국경호경비학회(46)
- 한국종교교육학회(46)
- 한국교육사회학회(41)
- 아시아장애사회학회(37)
- 물리치료재활과학회(36)
- 대한약리학회(34)
- 한국노인간호학회(33)
- 한국여가문화학회(33)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32)
- 한국음악교육학회(31)
- 한국의학교육학회(31)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30)
- 아시아아동지원학회(30)
- 한국교육행정학회(30)
- 한국기초간호학회(30)
- 한국교육정치학회(27)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27)
- 한국초등체육학회(27)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26)
- 한국교원교육학회(26)
- 한국보훈학회(26)
- 한국장애인복지학회(25)
- 은행법학회(23)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22)
- 대한생리학회(22)
- 한국가족치료학회(22)
- 한국아동권리학회(22)
- 한국광고PR실학회(21)
- 한국노년학연구회(2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1)
- 한국음악교육공학회(20)
- 동국역사문화연구소(19)
- 한국대학박물관협회(19)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18)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18)
- 영남퇴계학연구원(17)
- 한국기업교육학회(17)
- 한국지역지리학회(17)
- 한국학습장애학회(17)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16)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6)
- 우리말학회(16)
- 한국보육지원학회(16)
- 한국습지학회(16)
- 대한지리학회(14)
- 한국교육원리학회(14)
- 한국인간발달학회(14)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13)
- 한국교육방법학회(13)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13)
- 한국음악치료학회(13)
- 한국중국문화학회(13)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12)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12)
- 대한치과교정학회(11)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11)
- 한국보건기초의학회(11)
- 한국복지행정학회(11)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11)
- 한국웰니스학회(11)
- 한국일본교육학회(11)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11)
- 21세기사회복지학회(9)
- 대한구순구개열학회(9)
- 한국박물관교육학회(9)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9)
- 한국정보과학회(9)
- 한국조경학회(9)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8)
- 한국동서정신과학회(8)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7)
- 인지발달중재학회(7)
- 한국경제지리학회(7)
- 한국실내디자인학회(7)
- 다문화건강학회(6)
- 대한건축학회(6)
- 한국관광서비스학회(6)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6)
- 한국교육치료학회(6)
- 한국미용산업학회(6)
- 한국불교상담학회(6)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6)
- 한국아동미술학회(6)
- 한국열환경공학회(6)
- 한국통합교육학회(6)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5)
-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5)
- 한국사회과수업학회(5)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5)
- 한국사회서비스학회(5)
- 한국음악문헌학회(5)
- 한국창의력교육학회(5)
- 한국카운슬러협회(5)
- 한국콘텐츠학회(5)
- 한국행동분석학회(5)
- 한국환경생태학회(5)
- 대한약학회(4)
- 동아시아문화학회(4)
- 한국군사회복지학회(4)
- 한국도로학회(4)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4)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4)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4)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4)
- 한국음성과학회(4)
- 한국주거학회(4)
- 한방비만학회(4)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3)
- 대한전기학회(3)
- 대한전기협회(3)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3)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3)
- 제어로봇시스템학회(3)
- 테크노프레스(3)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3)
- 한국로봇학회(3)
-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3)
- 한국상담평가학회(3)
- 한국심리치료학회(3)
- 한국응용약물학회(3)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3)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3)
- 한국전통조경학회(3)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3)
- 한국학부모학회(3)
- 글로벌청소년학회(2)
- 대한기계학회(2)
- 대한문학치료학회(2)
- 대한음성학회(2)
- 미디어스토리텔링학회(2)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2)
- 학습전략중재학회(2)
- 한국ITS학회(2)
- 한국가정관리학회(2)
- 한국교류분석협회(2)
- 한국교육시설학회(2)
- 한국농촌계획학회(2)
-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2)
- 한국동굴학회(2)
-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2)
- 한국명상학회(2)
- 한국복식학회(2)
- 한국생리인류과학회(2)
- 한국시민청소년학회(2)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2)
- 한국음향학회(2)
- 한국정보처리학회(2)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2)
- 한국컴퓨터정보학회(2)
- 한국통상정보학회(2)
- 한국통신학회(2)
- 한국항만경제학회(2)
- 한국항해항만학회(2)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2)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2)
- MEFOT창의인성학회(1)
-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1)
- 국립중앙과학관(1)
- 국민연금연구원(1)
- 국제사회복지학회(1)
- 국제언어인문학회(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
- 대한건축사협회(1)
- 대한설비공학회(1)
- 대한성학회(1)
- 대한안전경영과학회(1)
- 대한전자공학회(1)
- 대한조선학회(1)
- 대한출판문화협회(1)
- 대한치과보존학회(1)
- 대한토목학회(1)
- 동아시아식생활학회(1)
- 복식문화학회(1)
- 사)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1)
- 생화학분자생물학회(1)
-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1)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1)
- 한국건축시공학회(1)
- 한국경영정보학회(1)
- 한국곤충학회(1)
- 한국공간정보학회(1)
- 한국교류분석학회(1)
-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1)
- 한국동물학회(1)
- 한국디자인학회(1)
- 한국디지털정책학회(1)
- 한국마케팅과학회(1)
- 한국목재공학회(1)
- 한국물류협회(1)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1)
- 한국보조공학회(1)
- 한국복지상담학회(1)
- 한국부모교육학회(1)
- 한국비블리아학회(1)
- 한국사례관리학회(1)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
- 한국생물공학회(1)
- 한국생활과학회(1)
- 한국설비기술협회(1)
-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1)
- 한국수학사학회(1)
- 한국시뮬레이션학회(1)
- 한국안전학회(1)
- 한국영양학회(1)
- 한국유통학회(1)
- 한국음성학회(1)
- 한국응용곤충학회(1)
- 한국의류산업학회(1)
- 한국인형치료학회(1)
- 한국자동차공학회(1)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1)
- 한국전산응용수학회(1)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1)
- 한국중재학회(1)
- 한국지능시스템학회(1)
- 한국지리정보학회(1)
- 한국지역학회(1)
- 한국천문학회(1)
- 한국철도학회(1)
- 한국측량학회(1)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1)
- 한국통합생물학회(1)
- 한국품질경영학회(1)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1)
- 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1)
- 한국환경교육학회(1)
- 한국환경생물학회(1)
간행물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177)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75)
- 신경정신의학(170)
- CARBON LETTERS(99)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93)
- 박물관학보(90)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79)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66)
- 교과교육학연구(64)
- 교육논총(64)
- 한국고고학보(58)
- 조형교육(57)
- 구비문학연구(55)
- ANDRAGOGY TODAY(54)
- 미술치료연구(47)
- 시큐리티연구(46)
- 종교교육학연구(46)
- 교육학연구(42)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37)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36)
- 대한약리학잡지(34)
- 노인간호학회지(33)
- 여가학연구(33)
- 철학논집(32)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32)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31)
- 교육사회학연구(31)
- 음악교육연구(31)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30)
- 교육행정학연구(30)
- 아시아아동지원연구(30)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27)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27)
- 한국초등체육학회지(27)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26)
- 한국장애인복지학(25)
- 교육정치학연구(24)
- 한국교원교육연구(24)
- 은행법연구(23)
- 가족과 가족치료(22)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22)
- 대한생리학회지(22)
- 아동과 권리(22)
- 광고PR실학연구(21)
- 임상사회사업연구(21)
- 한국노년학연구(21)
- 음악교육공학(20)
- 한국보훈논총(20)
- 고문화(19)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19)
- 동국사학(19)
- 시각장애연구(18)
- 퇴계학논집(17)
- 한국지역지리학회지(17)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16)
- 어린이미디어연구(16)
- 우리말연구(16)
- 한국보육지원학회지(16)
- 한국습지학회지(16)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5)
- 교육원리연구(14)
- 교육혁신연구(14)
- 대한지리학회지(14)
- 인간발달연구(14)
- 학습장애연구(14)
- THE JOURNAL OF EDUCATION(13)
- 교육방법연구(13)
- 예술심리치료연구(13)
- 재활치료과학(13)
- 중국학논총(13)
- 한국음악치료학회지(13)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12)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11)
- 국제이해교육연구(11)
- 복지행정논총(11)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11)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11)
- 한국사회복지교육(11)
- 한국웰니스학회지(11)
- 한국일본교육학연구(11)
- 연극예술치료연구(10)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10)
- 21세기사회복지연구(9)
- EASTWEST EDUCATION (9)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9)
- 박물관교육연구(9)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9)
- 한국조경학회지(9)
- 개혁주의교회성장(8)
- 동서정신과학(8)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7)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7)
- 식물병연구(7)
- 인지발달중재학회지(7)
- 한국경제지리학회지(7)
-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7)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7)
- 교육치료연구(6)
- 다문화건강학회지(6)
- 미용산업연구(6)
- 아동미술교육(6)
- 통합교육연구(6)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6)
-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대회지(6)
- 한국유아교육연구(6)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6)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PLANNING & DESIGN / 계획계(5)
- 모래놀이상담연구(5)
- 미래사회복지연구(5)
- 사회복지지원학회지(5)
- 사회서비스연구(5)
- 상담과지도(5)
- 음악문헌학(5)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5)
- 한국환경생태학회지(5)
- 행동분석-지원연구(5)
-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 A PUBLICA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4)
- PSYCHIATRY INVESTIGATION(4)
- 관광서비스연구(4)
- 대한한방비만학회지(4)
- 모드니예술(4)
- 복지상담교육연구(4)
- 불교상담학연구(4)
- 사향미술교육논총(4)
- 사회과수업연구(4)
- 아동중심실천연구(4)
- 열환경공학(4)
- 음성과학(4)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4)
- 한국군사회복지학(4)
- 한국도로학회논문집(4)
- 한국주거학회 논문집(4)
- BRAIN, DIGITAL, & LEARNING(3)
- 교류분석상담연구(3)
- 동아시아문화와예술(3)
- 로봇학회논문지(3)
- 모래상자치료연구(3)
- 사회교육과학연구(3)
- 상담평가연구(3)
- 영성과 보건복지(3)
- 장애아동인권연구(3)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3)
- 전기저널(3)
- 전기학회논문지=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3)
- 창의력교육연구(3)
- 청소년행동연구(3)
- 학부모연구(3)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심리치료학회지(3)
- 한국전통조경학회지(3)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3)
- 한국학습장애학회 학술대회지(3)
- BIOMOLECULES & THERAPEUTICS(2)
- BRAIN & LEARNING(2)
- JOURNAL OF THE SPELEOLOGICAL SOCIETY OF KOREA(2)
- 가족과 상담(2)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2)
- 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2)
- 교육연구(2)
- 글로벌청소년학연구(2)
- 농촌계획 : 한국농촌계획학회지(2)
- 대한문학치료연구(2)
- 독서교육연구(2)
- 말소리(2)
- 미디어스토리텔링(2)
- 복식(2)
- 생리인류과학회지(2)
- 시민청소년학연구(2)
- 아동보육연구(2)
-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 논문지(2)
- 통상정보연구(2)
- 학습전략중재연구(2)
-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2)
- 한국ITS학회 논문지(2)
- 한국가정관리학회지(2)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2)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2)
-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대회(2)
- 한국명상학회지(2)
-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음향학회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2)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2)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2)
- 한국항만경제학회지(2)
- 핵심역량교육연구(2)
- 환경복원녹화(2)
- ANIMAL CELLS AND SYSTEMS(1)
- ARCHITECTURAL RESEARCH(1)
-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1)
-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1)
- ESCO(1)
- GEOMECHANICS & ENGINEERING(1)
- INFORMATION SYSTEMS REVIEW(1)
-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 COMPUTING(1)
- JOURNAL OF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1)
- JOURNAL OF KOREAN NATURE(1)
-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1)
-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1)
-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1)
- KOREAN JOURNAL OF ENTOMOLOGY(1)
-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1)
-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1)
- MEFOT 창의인성연구(1)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1)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1)
-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 AN INTERNATIONAL JOURNAL(1)
- THE ASIAN JOURNAL ON QUALITY(1)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1)
- THE JOURNAL OF APPLIED PHARMACOLOGY :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PPLIED PHARMACO(1)
- WORLD ECONOMY BRIEF(1)
- 건설안전기술(1)
- 건축사(1)
- 공기조화냉동공학 :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AIR-CON(1)
- 교류분석연구(1)
-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1)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1)
- 국제사회복지학(1)
- 근거와 간호(1)
- 냉동공조기술(1)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A(1)
- 대한성학회지(1)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1)
- 대한조선학회지(1)
- 대한치과보존학회지(1)
- 동아시아문화학회 학술대회지(1)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1)
- 디자인학연구(1)
- 디지털정책연구(1)
- 마케팅과학연구(1)
- 말소리와 음성과학(1)
- 목재공학(1)
- 물류(1)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1)
- 보조공학저널(1)
- 복지상담학연구(1)
- 부모교육연구(1)
- 사례관리연구(1)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1)
- 상담복지경영연구(1)
- 수산해양교육연구(1)
- 에너지기후변화교육(1)
- 유통비즈니스리뷰(1)
- 인문언어(1)
-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1)
- 전자공학회지(1)
- 전자진흥=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1)
-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1)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데이타베이스(1)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소프트웨어 및 응용(1)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시스템 및 이론(1)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A):COMPUTER SYSTEMS AND THEORY. A(1)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KIPS TRANSACTIONS ON SOFTWARE AND DATA ENGINEERING.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1)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THE KIPS TRANSACTIONS. PART C PART C(1)
- 제어-자동화-시스템공학회지(1)
- 중재연구(1)
- 지역연구(1)
- 출판저널(1)
- 한국건축시공학회지(1)
- 한국공간정보학회지(1)
-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지(1)
- 한국비블리아학회지(1)
-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생활과학회지(1)
- 한국수학사학회지(1)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1)
- 한국식물보호학회지(1)
- 한국안전학회지(1)
- 한국의류산업학회지(1)
- 한국인형치료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1)
-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1)
- 한국지리정보학회지(1)
- 한국철도학회 논문집(1)
- 한국측량학회지(1)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무선통신(1)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통신이론 및 시스템(1)
- 한국항만학회지(1)
- 한국항해항만학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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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치료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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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향상 집단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최은희, 조붕환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19 Pages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08, Vol.1 No.1 7 103-121 (19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리더십 향상 집단지도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리더십 생활기술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충남 C시에 소재한 Y초등학교 3학년 5개 반 중 연구자가 담임으로 있는 집단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동질성이 확보된 한 개 반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 대해 4주간에 걸쳐 총 10회기의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실험이 끝난 후 사후검사를 하였고 3개월 후에 추수검사를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은 리더십 생활기술에 긍정적인 효과가... -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산법 이슈
양기진(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4 105-143 (39 pages)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도산절차는 그 속성상 고빈도의 금융거래를 매개로 금융 시스템과 높은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또는 별개의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정리절차의 수단으로는 은행청산 및 예금대지급, 자산부채이전, 가교은행 등이 있으며, 때로는 당국이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주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
공급망 금융이란 제조업체의 공급망에 금융을 연계하여 그때그때 적절한 자금지원, 위험관리, 대금지급 등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공급자와 구매자는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에 서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과는 달리 금융권에서는 공급망 금융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건은 이미 성숙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정착되었다. 공급망 금융의 부진 사례에서 오히려 공급망 금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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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8 283-312 (30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2008년 리먼브라더즈 파산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G20를 중심으로 이러한 금융위기의 큰 원인중 하나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에 있다고 보고 2009년 9월 25일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늦어도 2012년 말까지 표준화된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나 전자거래 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에서 체결 되고, 중앙청산기구(Central Counterparty)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모든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정 보저장소(Trade Repository, “TR”)에 보고하도록... -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문서들이 은행의 일반적인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후 볼프 스베르그 그룹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관한 자금세탁방지원칙」과 「환거래업무를 위한 자금 세탁방지원칙」에서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환거래업무에 대한 위험기반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2003년 개정 권고사항 에서는 1996년 개정 권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위 험기반접근법에 대한 총괄적인 규정이 없고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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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