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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론의 체계와 문법 용어 사용의 문제 - 국어학사의 관점에서 -
우리말학회 우리말연구 2006, 제18집 6 143-176 (34 pages)
이 글은 한국어 문법 연구사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문법 용어의 용법에 대해 살핀 것이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주로 고유어 계 열과 한자어 계열의 용어가 있는데， 이 두 계열의 용어는 보통은 동일 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되기 쉽다. 예컨대， ‘이름 씨’는 ‘명사’에， ‘씨끝’은 ‘어미’에 대응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용어들이 문법 체계에 따라 다른 외연을 가지 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대응하여 해석되지는 않는 다. 그리고 고유어 계열 안에서나 한자어... -
이 연구는 독특한 억양체계를 가진 경남방언화자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표준어의 억양을 교육하기 위해서 경남방언과 표준어의 억양체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이 차이점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임자씨와 토씨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어절의 억양과 풀이씨의 이음씨끝에서 나타나는 억양을 중심으로, 실제 발화내용을 음성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것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경남방언에서 임자씨와 토씨와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억양은 첫째, 1음절 낱말에서는 낱말의 억양(고조, 중조, 저조)에 따라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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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4 107-157 (51 pages)
고객이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은행과 새로운 금융 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점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과 대면하여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지점 내방고 객의 지속적 감소,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증대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자 하는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
개인금융소비(생활)자 측면에서 예금보호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 및 시사점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2 55-78 (24 pages)
이 글은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개선된 예금보호에 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예금보호에대한 근거는 유럽연합에서 예금보호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 2014/49/EU 지침에 있다. 이때 새롭게 수립된 예금보호법이 고찰의 중심에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 수준 또는 여러 배제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기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금융재원을 위한 비율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설립된 보호기관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투자자손실보상의... -
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1 3-41 (39 pages)
독일에 있어서의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기준들은 대동소이하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의 건전성 확보나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원이나 감사의 자질에 있어서 전문 적 식견이나 신뢰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임원과 감사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독일 금융감 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6 167-189 (23 pages)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고객이 부담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과 이에 의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4. 6. 선고 2010누3557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위 판결들은 은행들이 2011. 7. 이전에 사용한 약 관에 해당하는 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고객인 차입자에게 사실상... -
은행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7 193-230 (38 pages)
소비자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 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은행권에 적대적이라는 점이 본 소송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에서 본 소송의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은행담보부대출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와 관련한 기존 의 국내 관행과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관행과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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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5, 제 43호 7 177-204 (28 pages)
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 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 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 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
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3호 15 327-350 (24 pages)
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