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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이정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이정민 저
...
- 6,700원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1992.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

정종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5 83-112 (30 pages)

정종구 저
...
- 5,900원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인 객체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는 이용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 증진에 사용되기도 하고, 보호를 통해 국민의 인간존엄성 존중에 사용되기도 한다. 두 용도는 상충관계에 있으나 모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여 다른 가치를 간과하여 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치교환관계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서 잘 드러나며, 그 접점이 금융지 주회사법 제48조의 2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금융안정과 그 이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꾀하는 입법이다....
1993.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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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a part of the commercial Act(Article 400-2). However in reality the article was hardly to be inserted as a part of articles of corporation because of the concerns from the society. Still Korean companies are under crossfire when it comes to the directors liability issues are concerned. However any rules mitigating liability where their liabilities are coming from the decisions in order to do something good for the company and future prosperity and those decisions are based upon a resourceful...
1994.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정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1 3-38 (36 pages)

한정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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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원
개인정보 유출은 이미 세계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OECD나 EU 등 국제기구에 서도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정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금융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특히 신용정보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신용정보와 개인정보를 대부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OECD Privacy Guidelines,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미국의 The Gramm-Leach-Bliley Act, Fair Credit Reporting Act, 영국의 The...
1995.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최근의 하급심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素材로 -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 3-44 (42 pages)

안수현 저
...
- 7,100원
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1996.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와 시사점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2 43-68 (26 pages)

고동원 저
- 5,500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 (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청문(h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1997.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6 167-189 (23 pages)

고동원 저
- 5,200원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고객이 부담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과 이에 의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4. 6. 선고 2010누3557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위 판결들은 은행들이 2011. 7. 이전에 사용한 약 관에 해당하는 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고객인 차입자에게 사실상...
1998.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Financial regulation can be referred to "an authority puts limit in certain activities and enforces compliance in order to maintain market order in trade among financial institutes, produc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ustomers. Changes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mainly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1999.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Lawrence G. Baxter 저
- 6,000원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2000.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박규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박규찬 저
...
- 7,700원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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