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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1 1-41 (41 pages)

고동원 저
...
- 7,000원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도 이사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 감 사 대신 설치되는 감사위원회 제도,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관련 법령으로 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이 적용되며,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 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도 적용되는데, 이에 따라 두 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선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사 외이사 3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총 이사 중 2분의...
2002.

은행 집행임원 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1 3-33 (31 pages)

고동원 저
...
- 6,000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외이사 제도를 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집행임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은행의 주요한 업무집행을 하는 자인 집행임원은 그 동안 이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자이면서도 자격 요건이나 책임 문제, 신분상의 지위 등의 면에서 명확하지 않아 다소 법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 2010년 11월 개정된 「은행법」은 집행임원의 결격 요건을 등기이사에게 적용되는 결격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근거를...
2003.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김홍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김홍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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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2004.

2009년 은행법 판례회고

최승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1 3-45 (43 pages)

최승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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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0원
은행거래법 및 은행규제법으로 구성되는 은행법 영역에서 2009년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주요한 판례들을 정리한다. 2009년에도 중요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당사자를 정하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 한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24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 필자가 생각 하는 가장 중요한 은행법 관련 판결이다. 이 판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법률1)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1항의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 라 한다)에...
2005.

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8 117-144 (28 pages)

고동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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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금융위 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배경을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 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2006.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2 49-96 (48 pages)

고동원 저
...
- 7,700원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은 현행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법이다(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단순히 기존 법률들을 통합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규제 체제의 변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2007.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김홍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1 3-47 (45 pages)

김홍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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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0원
금융상품의 증권화, 금융상품의 복합화, 금융규제의 통합화, 금융기관의 겸영추세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무의 근간인 예금 및 대출업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업무’1)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2008.

은행소비자 보호의 개선과제 : 펀드판매를 중심으로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3 103-131 (29 pages)

안수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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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최근 시중자금이 빠르게 펀드로 유입되고 있다. 2008년 2월 펀드수탁고로 집계된 금액이 321조 2,170억원으로1) 작년 12월 296.5조원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2) 이 같은 추세는 국민들의 금융자산운용 패턴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 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급성장의 이면에는 펀드의 불완전판매관행도 적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우려된다. 특히 펀드판매량에서 은행창구를 통한 펀드판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3) 판매회사인 은행의 명성과 신뢰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판매관행에 대한...
2009.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은행업무 범위의 확대 방안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 3-61 (59 pages)

고동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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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원
2007년 8월 3일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금융산업의 대지각 변동(소위 말하는‘금융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통합법은 현재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업을 겸 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은행 및 보험권과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행태도 종전의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주식이나...
2010.

한국 군진 정신의학 운영주체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및 정신의료복지제도 도입시의 고려사항 : 1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의 탄환충격논란과 관련하여

엄새린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15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08, 제 1권 제 1호 4 71-85 (15 pages)

엄새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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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원
본문에서는 군 정신의료 복지에 있어 도입기에 있는 한국군 정신의료복지의 우선적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한국 군 운영체제 변모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기반적 변화를 살펴 보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890년대 후반에서 일제 강점 이전까지인 서양 군 정신의학의 도입기(~1910), 일제 강점 하의 단절기(1911~1945) 그리고 광복 후 미국식의 정착기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시간 내의 주도 운영주체의 급변화는 군에서의 정신의료복지 정착에 어려움이 미쳤을 것이다. 최근 한국 군에 있어서 정신의료 복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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