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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키코 본안 소송에 관한 판례와 신용협 동조합의 직원에 대한 은행법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판례, 은행 직원의 불 법행위에 대한 은행의 사용자책임과 관련한 판례 그리고 주가연계펀드(ELF)와 관련 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키코(KIKO) 관련 소송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의해 거의 정리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그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일부는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한 키코(KIKO) 관련 소송은 노벨상 수상자인 엥글( Engle)교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