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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New Higher Educ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Young-Gil Kim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정기 1 1-25 (25 pages)

Young-Gil Kim 저
...
- 5,400원
Peace and prosperity in the 21st century depend on increasing the capacity of people to think and work on a global and intercultural basis. As technology opens borders,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exchange opens minds.
232.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정책집행 분석

이의석, 박대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2 4 89-117 (29 pages)

이의석, 박대권 저
...
- 5,800원
본 연구는 정책집행의 시각에서 2015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KORUS) 구축사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정보화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정보화 사업을 정책과정의 일부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석모형의 설정에 있어서는 정책집행 분야의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분석변수를 기본으로 하였다. 거기에 사업수행의 주체가 되는 민간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와 관련된 일부 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33.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이미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7 181-207 (27 pages)

이미영 저
...
- 5,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 요소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정과정은 단계마다 주도적인 행위자가 달라졌으며 타 정책들과 다르게 정책의제설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기존의 조직 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이슈 중심의 연대방식을 취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234.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8 205-230 (26 pages)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 저
...
- 5,500원
이 연구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확인함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 수행자 등을 중심으로 30명의 패널을 구성한 후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와 별도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함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안정성 확보, 행정 중심의 과도한...
235.

교육정책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과 기술적 합리성 - 국민의 정부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 1-28 (28 pages)

변기용, 박준회, 장정현 저
...
- 5,700원
본 연구는 교육정치학계의 가장 핵심적 논의 주제 중 하나인 정치와 행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정치적 합리성 과 기술적 합리성 이라는 대립적인 두 개념을 통해 조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정책과정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파악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두 합리성 개념이 실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정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을 토대로 한 기술적 합리성 추구...
236.

사회 정의 관점에서의 고등교육재정 정책 국제비교연구 :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홍미영(Hong, Mi-Yung), 한유경(Han, You-Ky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5 353-377 (25 pages)

홍미영(Hong, Mi-Yung), 한유경(Han, You-Kyung) 저
...
- 5,400원
고등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논의가 그간 가치와 철학이 부재한 채 정당한 논리적 타당성과 근거 없이 주장만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본 논문에서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 관점에 바탕하여 고등교육재정 정책은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집단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국, 영국, 일본의 고등교육재정 정책과 실재를...
237.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변천 분석1

김민철(Kim, Min-Chul), 차성현(Cha, Sung-Hyun)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7 147-176 (30 pages)

김민철(Kim, Min-Chul), 차성현(Cha, Sung-Hyun) 저
...
- 5,900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효과적 예방 및 대책을 위해 2004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률은 2017년까지 총 19회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변화과정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에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수준에서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깨는 중대한 전환점(critical...
238.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정치학

반상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3 59-89 (31 pages)

반상진 저
...
- 6,000원
이 연구는 Meltsner의 정치분석모형을 통해 표준화된 정책분석의 질적인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학구조개혁의 정치적 특성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책관여자 변수에서 대학구조개혁은 정부와 여당 중심의 정책관여자에 의해 주 도되고 있었고, 둘째, 동기 변수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대선과정이나 현 정부 출범 초 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의제가 현재 법적 근거도 없이 강력히 추진된 이유가 모 호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신념 변수에서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신자 유주의에...
239.

한국의 교육발전경험: 지식공유와 정체성 정치 사이

정기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5, Vol.22 No.1 5 117-140 (24 pages)

정기오 저
...
- 5,300원
본 논문은 한국이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나서기 시작할 때 부딪치게 될 2 가지 문제 즉 과연 한국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국제적 관심에 답하는 문제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한국교육의 정체성이 국제개발협력 더 나아가 국제정치 의 무대에서 지니는 의미를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양자는 상호 밀접하게 얽혀있다. 20 세기 후반부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은 민관파트너십과 교육재정교부금을 기본으로 하는 거시적-정치적인 교육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교과서 등 교육학습 미디어, 미션과 전문 성을 지닌 한국의...
240.

미국 NCLB(No Child Left Behind)법 성과평가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6 121-145 (25 pages)

하봉운 저
...
- 5,400원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과 책무로서 NCLB의 입안과 이행이 연방정부 일방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주정부-지역교육구 간에 쌍방적이고 합의적인 과정을 통해 협력적으 로 수행되고 있다. 둘째, 증거와 평가에 기초한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 EBA) 및 ‘과학적’ 입법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종합적인 교육실태 분석과 관련해서 입법 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Title 분류를 통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목표체계간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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