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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고지훈, 박현호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33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7호 7 163-195 (33 pages)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박동균, 김태민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8호 9 209-228 (20 pages)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관리권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
이종환, 이민형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1, 제 26호 3 61-87 (27 pages)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비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경비업무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의 권한에 대한 근거 규정의 미비와 그러한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업 주체의 업무 수행의 한계를 부여함과 동시에 경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 근거 규정을 도출할 수 있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경비업법 제7조... -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정일석, 박지영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9, 제 21호 8 135-154 (20 pages)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 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기관에 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 적인... -
민간경비원의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세환, 이승철, 박준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5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9, 제 19호 6 139-163 (25 pages)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수행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신임교육을 받은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만 족도와 사회적지지, 직무수행의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만족도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교육과정, 교육행 정, 교수강의 능력이 직무몰입에 정(+)영향이 나타났으며... -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 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 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 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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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최응렬, 송혜진, 오세연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19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8, 제 17호 19 337-360 (19 pages)
세계 각국은 냉전 종식 이후 정규군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지적인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마다 정책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반 군 인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의 모든 기능을 군 자체에서 해결하던 관행에서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으로 핵심기능들을 제외하고는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민간군사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규제법규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의 사망 등으로 국민적... -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7, 제 13호 25 551-575 (25 pages)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
해외 시큐리티 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전략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06, 제 12호 12 271-289 (19 pages)
국내 시큐리티 산업은 최근 20여년간 초고속 급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적인 팽창에만 급급한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띠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시큐리티 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세계 시큐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시큐리티 산업의 최근 동향이 주목된다. 국내 시큐리티 산업이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
캐나다의 정보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연구 : 정치‧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유진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사회교육과학연구 18 Pages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사회교육과학연구 2005, 제 8권 제 2호 3 47-70 (18 pages)
캐나다 연방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생활수준 향상과 같은 경제적 의제에 의해서 추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제적 의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를 높이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동원하는 역할, 그리고 시범 사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가능한 한 민간이 그 실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방국가의 특성상 캐나다의 정보화 정책은 상당 부분 각 주의 수준에서 더욱 활발히 실질적인 추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