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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교육정치학과 정치학: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학문간 대화와 융합의 모색 (2013년 연차 학술대회)

신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7 61-99 (39 pages)

신현석 저
...
- 6,800원
한국교육정치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학술대회와 관련 논문의 누적을 통해서 상당부분 성과가 집적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다른 학문분야의 정체성 정립 운동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육정치학이 학문적 정체성의 확립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학문의 수입국이라는 수동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눈으로 자기의 현실을 분석 진단하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주체적 노력이 결합되면서 학문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역사를 구축하고 있다.
252.

교육정치학과 교육행정학

김용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연차 4 28-50 (23 pages)

김용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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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원
1994년 4월 2일은 한국교육정치학회가 창립된 날이다. 올해가 2013년이고 보면,우리 학회는 이제 막 성년에 접어든 셈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교육정치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 이 문제를 안고 씨름한 것은 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 자리에서였다(안기성, 1994;신현석, 1994; 김용일, 1994).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는 마당에 그 성격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253.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구조 분석 :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사례 중심

배상훈, 홍지인, 곽은주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3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4 95-125 (31 pages)

배상훈, 홍지인, 곽은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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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사업)은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BK21 플러 스),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사업)과 함께 최근 대학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다. 세 사업은 각각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를 지원하는 대 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고, 여러 해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들은 또한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책 목표 및 사업추진 방식 등에 있어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그동안 정부가 바뀌 면 새롭게 정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254.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이미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20, Vol.27 No.1 7 181-207 (27 pages)

이미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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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 요소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정과정은 단계마다 주도적인 행위자가 달라졌으며 타 정책들과 다르게 정책의제설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기존의 조직 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이슈 중심의 연대방식을 취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255.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계 고찰

송기창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8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1 1-28 (28 pages)

송기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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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이 연구는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의 태생적 불일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도입 근거에 대한 논쟁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과 ｢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256.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박소영, 신하영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1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15 401-421 (21 pages)

박소영, 신하영 저
...
- 5,000원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민주성과 개방성 원칙에 따라 교육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협치 장치들이 제도화되고 운영되어 왔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운영 범위가 예산결정과 평가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학부모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육수요자로서 예산과 평가 등 단위학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역할과 그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자율화와 이에 따른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기조로 하는 교육행정 체제 변화로 인해 확대된 학부모의 의사결정 참여 영역과 수준의 변화를...
257.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문가 의견 분석: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3 8 205-230 (26 pages)

황준성, 박균열, 김규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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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이 연구는 가칭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교육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확인함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연구 수행자 등을 중심으로 30명의 패널을 구성한 후 3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와 별도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중앙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 필요함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안정성 확보, 행정 중심의 과도한...
258.

‘국가교육위원회’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경회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2 5 107-129 (23 pages)

김경회 저
...
- 5,200원
본 연구는 국회에 상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 실현의 한계점, 기구 신설 성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논의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논구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부조직 개편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첫째, 초정권적인 교육정책 형성은 민주주의 책임정치 원리에 어긋나고 실현가능성 낮아 기구 신설의 목적 달성이 불투명하다. 둘째, 교육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독자적 사무가 적고...
259.

교육책무성 관점에서 본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실태 분석 (경기도 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상신, 김나연, 양은택, 박주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2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3 59-80 (22 pages)

이상신, 김나연, 양은택, 박주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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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이 연구는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교육책무성 유형(행정적, 전문적, 도덕적, 고객지향적)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의 실태를 분석하여 교육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가준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초등학교 90개교의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기준을 교육책무성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행정적, 전문적 책무성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투입차원의...
260.

사회 정의 관점에서의 고등교육재정 정책 국제비교연구 :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홍미영(Hong, Mi-Yung), 한유경(Han, You-Kyung)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4 15 353-377 (25 pages)

홍미영(Hong, Mi-Yung), 한유경(Han, You-Ky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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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고등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고등교육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논의가 그간 가치와 철학이 부재한 채 정당한 논리적 타당성과 근거 없이 주장만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본 논문에서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 관점에 바탕하여 고등교육재정 정책은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집단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미국, 영국, 일본의 고등교육재정 정책과 실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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