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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과 법적규제
김형만, Kim. Hyung-Man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연구 10 Pages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연구 2011, Vol.9 No.5 11-20 (10 pages)
냅스터 (Napster)에 의하여 파일공유 소프트(P2P)는 세계적으로 인터넷과 컴퓨터 산업지형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 그 행위를 조장하였다고 하여 기여책임(寄與責仔)이 인정된 이래 인터넷 사용자와 저작권자 사이에는 심각한 법적분쟁이 시작되었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위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는 그 제공행위가 통상의 개발행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악용될 것에 대한... -
정보전문가의 과오행위에 관한 연구
홍명자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9 Pages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2002, Vol.33 No.4 179-207 (29 pages)
본 논문은 각종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사서로 활동하거나, 독자적으로 혹은 기관에 소속되어 정보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정보전문가가 직무범위 내에서 정보봉사를 할 때,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오류정보 와 불충분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과오행위에 관한 연구이다. 과오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필수적 요소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대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
제조물책임(PL), 제품안전관리시스템(PSMS), 엄격책임(SL)에 대하여
한국기술사회 技術士 2003, Vol.36 No.3 60-63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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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PL법의 시행은 기업의 위기이자 기회 -
한국기술사회 技術士 2002, Vol.35 No.4 34-41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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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안전과 소비자보호 -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기술사회 技術士 2002, Vol.35 No.5 22-28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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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기초연구
김진호, Kim. Jin-Ho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지 8 Pages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004, Vol.4 No.4 127-13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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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태: 남성가구주와 여성가구주 가계의 차이
고선강, Koh. Sun-Kang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Pages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4, Vol.18 No.1 93-11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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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A기법을 이용한 화학제품의 PL 대응체계 연구
고재욱, 유진환, 김대흠, Ko. J. W., Yoo. J. H., Kim. D. H 한국가스학회 한국가스학회지 6 Pages
한국가스학회 한국가스학회지 2003, Vol.7 No.4 30-35 (6 pages)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시키는 법으로 국내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FMEA를 이용한 화학제품의 제조물책임 대응체계를 구성하였으며, 깍N-Dimethyethylamine을 사례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화학제품의 취급설명서 역할을 하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통해 제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품의 결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