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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녹색은행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법제도론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6 167-196 (30 pages)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후변화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면, 이제부터는 환경보존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 세계국가들은 힘을 합치고 있다. 국제협약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
지난 2015년 12월로 만료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다시 개정되어 그 한 시 기간이 2018년 6월 말로 2년 반 연장되었다. 기촉법은 기본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구 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에 다시 재 입법된 기촉법 은 원래 상시법을 목표로 상시법으로서의 헌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채 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소수채권자?기업 등의 권리 침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였다.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촉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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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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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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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 금융규제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1호 11 233-258 (26 pages)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금융자금의 조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런던, 뉴욕 등이 아닌 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 서의 금융중심지(허브)의 조성 및 유치가 동북아 국가들간에 관심으로 등장하였 다. 본래의 의미로서 허브란 원모양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모양을하는 원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날 금융분야에서는 중심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소위‘금융허브’로 불리는 금융중심지는 세계 각지의 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냄으로써 제조업에 비해... -
미디어 수용자의 매체 소비 예측에 따른 정부광고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혜, 최일도, 이효복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6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2호 7 167-192 (26 pages)
본 연구는 정부광고의 효율적 매체 집행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용자의 미디어 인 식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향후 매체 이용 행태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언 론재단에서 수집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 모형과 푸아송 분포를 통해 향후 수용자들의 매체 접촉 시간을 예측하였으며 분석에는 총 23,128명의 미디어 수용자 응답을 사용하였다. 즉 5년간의 수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의 미디어 수용자 매체 소비량을 예측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적 집행을... -
우수작의 역설 :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사용과 보상 체계 개선에 관한 개념적 연구
심성욱, 이형석, 김운한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6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5, 제 8권 2호 4 85-110 (26 pages)
본 연구는 제작물을 포함한 크리에이티브의 버저닝(versioning) 및 재사용에 따른 보 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속성과 가치, 가격결정, 서비스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으로 는 첫째, 가격결정시 기존의 피(Fee) 구성 항목에 더해 광고주의 광고계약 시 가치 효 용 측면이 고려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둘째, 버저닝 및 재사용에 관한 추가 보상의 논리적 근거를 수집하였으며, 셋째,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가치를 구분, 평가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