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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Security Regul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Mongolia
Lkhagvamm G, Kang Min-Wan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7 Pages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연구 2016, 제 47호 6 139-165 (27 pages)
In Mongolia,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legislated relatively recentl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enacted into law in Mongolia 16 years ago, in 2000. This regulation has undergone two amendments since its inception. However, new revisions still need to be made to ensure that this regulation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and practices. This paper compares the existing... -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도경, 김건영, Kim. Do-Kyong, Kim. Kun-Young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12 Pages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지 2011, Vol.39 No.5 21-32 (12 pages)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