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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운임지수파생상품(FFA)의 거래 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성민, 최수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6 187-216 (30 pages)

김성민, 최수정 저
...
- 5,900원
현재 우리나라 해운시장에서 FFA(Forward Freight Agreement)라는 용어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 껴진다. FFA는 ‘해상운임조건부선도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운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 생금융상품’이다. 영국에 소재한 국제적인 해운거래소인 발트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에서 벌크운임지수 (Baltic Dry Index; BDI)를 통해 벌크선 시황을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BDI는 석탄,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의 해상운임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해상운송을 통한 다양한 해상운임지수(FFA)들 중 하나의 형태이다. 그 밖에도...
292.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
- 5,700원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at this time: (i) pilot operation of one or two internet-only banks under the current Banking Act of Korea, and (ii) additional licenses for more diverse companies after a revision to the Banking Act of Korea. Since internet-only banks are broadly one of commercial banks under the Banking Act of Korea, the same standards for commercial banks should be also basically applied to internet-only banks. However, some exceptions and different regulations...
293.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on bank capital adequacy and liquidity endorsed by the Seoul G20 summit in Nov. 2010. In addition to these regulation, there are interest conflict regulation and personnel regulation. Regulations through administrative guidance are preferred as one of the non-typical methods of financial regulation. Its original purpose is that a government attracts economic activities to a certain direction based on agreements of partners. Howeve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is authoritative in reality. The...
294.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Hideki Kanda 저
- 4,900원
295.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Lawrence G. Baxter 저
- 6,000원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296.

2011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노태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6 109-149 (41 pages)

노태석 저
...
- 7,000원
이번 호에서는 은행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판례와 한 동안 크게 문제가 되었던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판례, 그리고 전직 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처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판례는 은행과 차입자간에 근저당 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기존 은행거래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 의결을 한 후 이를 은행들에게 사용권장을 함으로써 야기되었는데, 소개한 판례는 2010년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현재...
297.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오영표, 노태석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3 41-69 (29 pages)

오영표, 노태석 저
...
- 5,800원
2010년 한 해 동안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감독당국의 시선을 많이 끌었던 용어 중 하나는 ‘랩(wrap)’일 것이다.1) 랩(wrap)은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줄임말로서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포괄적으로 하여주는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의 계좌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실무상으로는 투자일임업에 근거하여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즉 투자일임상품을 칭하기도 한다.
298.

Regulation for CB-IB Co-evolution ⁃ Establishing Sound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

김동환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1호 2 25-38 (14 pages)

김동환 저
...
- 4,300원
299.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지급인 보호를 위한 금융법적 개선안 검토

김수희, 한영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10 269-302 (34 pages)

김수희, 한영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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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원
전화금융사기란 전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범죄를 말하는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인 지급지시로써 자신들의 금원 을 대가관계가 없는 ‘대포통장’의 수취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현 행 법제 하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지급인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은 무엇이 며, 해당 구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급인이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지급지시를 한...
300.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2 49-96 (48 pages)

고동원 저
...
- 7,700원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은 현행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법이다(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단순히 기존 법률들을 통합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규제 체제의 변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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