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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김희준(Kim, Hee-j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6 153-181 (29 pages)

김희준(Kim, Hee-jun) 저
...
- 5,800원
바젤 은행규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자국법 체계 내로의 원활한 수용을 어렵게 하며, 일부 규정은 기존의 국내법규 및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본 글에서는 바젤 은행규제의 주요 내용 및 변천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미국과 EU의 바젤 은행규제도입현황을 차이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바젤 Ⅳ의 도입 가능성이 감소하여 당분간 바젤 Ⅲ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정교한 규제체계로 재정비할...
302.

미국의 JPMorgan Chase 주주대표소송 판결상의 이사의 감독책임에 관한 연구

정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7 161-192 (32 pages)

정대 저
...
- 6,100원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를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델라웨어(Delaware)주 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식회사였기 때문에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독책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 법원의 Caremark사건 판결상의 감시의무가 법적 기준이...
303.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 대한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영국 및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원동욱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6 111-160 (50 pages)

원동욱 저
...
- 7,900원
최초의 영국 기업지배모범규준은 Cadbury위원회에서 제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를 관리하고 지배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방안과 관련되는 것이다. 영국모범규준은 입법, 규제 및 모범실무규범의 체계의 일환으로서 기업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자신의 실무규범을 채택함에 있어서 유연성 있게 수준 높은 기업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지배규준은 주요 및 보조 원칙과 세부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자신의...
304.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Byung Tae Kim 저
...
- 5,300원
and Indonesia. In the recent new regulatory environment and situation, foreign banks are now grappling again with dramatic changes in their own operating environment and are now facing new developmental and competitive challenges by domestic banks in Korea and Indonesia. This paper reflects such circumstances and legal review of foreign bank regulations under the new banking laws and system in Korea and Indonesia, and suggests some guidelines for foreign banks either from Korea or Indonesia.
305.

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Gi jin Yang 저
...
- 6,100원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impact of issuing covered bonds (CBs) on the other creditors of issuer banks and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306.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strengthening’ suggested by the IMF bail-out program are evaluated to be an important motivation behind reinforcing sound regulations in the Korean financial law system and improving unnecessary entry regulations and the ‘Iron Wall’ in each section. The biggest momentum of changes between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8 a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was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Now, th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has been facing...
307.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Hideki Kanda 저
- 4,900원
308.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Lawrence G. Baxter 저
- 6,000원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309.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최성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1 3-50 (48 pages)

최성현 저
...
- 7,700원
행채(bank bonds)5)이며, 더 넓게는 일종의 담보부사채(secured corporate bond)6)라 고 할 수 있다. 또,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채권 등 일정 자산의 집합을 증권 발행을 위한 담보로 사용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MBS와 유사하지만, MBS와는 달리 담보자산이 별도의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이하 “SPV”) 등으로 이전되지(off-balance sheet securitization; [그림 1]) 않고 발행은행의 재무제표에 계속 남아 있다는 점에서(on-balance sheet securitization; [그림 2])7)...
310.

육군 포병장병들의 상담욕구와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박경일, 이귀제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9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09, 제 2권 제 1호 1 1-29 (29 pages)

박경일, 이귀제 저
...
- 5,800원
3∼5명, 선호정도는 순수 민간인보다 군인 및 군인 출신, 상담시간은 정규 일과 시간 등을 선호하였다. 전문자격증에 대한 선호도는 수련 감독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상담자격증에 신뢰를 나타냈다. 상담관 제도가 확대 도입 시 포병장병들의 욕구로는 전역 후 진로에 대한 상담, 복무 부적응에 대한 고민 순으로 상담을 바라고 있다. 이는 장병들의 욕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현상으로 향후 상담관의 역할도 현 체계의 상담에서 전역 후 진로상담 등의 사회복지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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