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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경제 특징과 한·캄보디아 경제협력 방향
정재완, 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2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년호 3 1-12 (12 pages)
및 투자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한국의 ODA 지원은 활발한 편임. - 교역의 경우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 대비 1/70에 그치나, 최근 섬유·의류 및 제화를 중심으로 교역 증가세가 높고 투자의 경우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대비 1/7에 불과하나, 최근 금융·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투자 증가세를 기록 - 교역, 투자와 달리 한국의 대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은 2000년 이후 한국의 전체 공여국 중 중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함. ▶ 한국은 캄보디아 경제의 특징 및 개발방향과 신남방정책을 고려해 △... -
인도 모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사점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 중이며, Enel, Vestas, Siemens Gamesa 등도 풍력 사업에 대한 투자와 수주를 늘리고 있음. - ADB는 주로 기타공적자금(OOF) 형태로 인도의 수력발전,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해왔으며, 인도의 태양광 사업 위주로 투자해온 EIB는 최근 해상풍력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투자 재원을 늘리고 현지 파트너 기업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발표함. - 우리나라의 대인도 재생에너지 ODA 및 OOF 지원 실적(2013~17년)은 없으며, 기업의 수주나 투자 건도 지난 10년간(2007~16년) 2건에... -
▶ [개선과제] 평가기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ODA 정책·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인 성과 관리 및 평가를 준비하는 한편 그동안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던 포용, 평등, 인권 등 SDGs 가치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틀이 마련되어야 함. - 평가예산,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교육훈련 기회와 확대된 평가예산이 지원되어야 함. - 신남방 정책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부처간 연계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부처·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ODA 사업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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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경제 현황 및 한·라오스 경제협력 방향
0.2%, 투자는 1.2%, 금융업 투자는 3.6%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한국의 對라오스 ODA 공여는 베트남의 51.8% 수준이었음. ▶ 라오스는 자원기반 산업이 성장동력으로서 한계를 드러냈고, 거시경제, 교역, 투자, 개발원조 등 경제 전반에서의 중국 의존도 심화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 - 수력발전과 광업 등 자원기반 산업은 라오스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산업화에 기여하였으나, 자본집약적이라는 산업 특성상 고용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 -
공적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우즈베키스탄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은 WTO 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한·우즈베키스탄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신북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양국간 생산가치사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논의를 통해 제조업 부문 이외에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거시경제안정, 중소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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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의 절반 이상이 취약국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국별 취약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고려가 미흡하고 ODA 예산 배분 측면에서도 비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패턴과 큰 차이가 없음. - △취약국 지원전략 △인도적 지원전략 △국가협력전략 등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차원에서도 △발굴 △계획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단계에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 취약국 지원 시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 및 인도적 지원ㆍ개발ㆍ평화 구축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주체가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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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촉진(문화유산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 △아세안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지원(문화 ODA 활성화) △재외 한국인 네트워크 등 인적자원 활용여건 개선 등 ? ▶ [지속가능한 환경]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ASCC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임. - (협력과제) △아세안 환경협력 우선분야(재해관리, 폐기물, 재생에너지 등) 발굴 △글로벌 환경협력 논의 참여 △재원 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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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관세조치 등 주요 협력의제를 중심으로 ODA와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통상정책과 ODA 정책간의 연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조치, FTA의 경제협력 조항을 주요 개발의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반특혜관세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을 검토하여 개도국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방안 도출 목적 ■ 글로벌 개발의제로 급부상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신기후체제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협력방안도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선진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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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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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한국과의 협력 과제
▶ 디지털 분야 인력 육성, 디지털 기반 확충, ODA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융합, 아프리카 내 스타트업 지원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 일본 등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현지 스타트업 지원, 디지털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음. -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교육, 보건, 농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디지털 기술 결합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프리카 내 스타트업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한 디지털 기술 및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