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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To Be Conservative as a Disposition of Education: Familiarity, Freedom and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Michael Oakeshott

Wen-Da, Kwon Jung-son, Kim Hoy-yong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36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17, 제 27권 제 4호 15 309-344 (36 pages)

Wen-Da, Kwon Jung-son, Kim Hoy-yong 저
...
- 6,500원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hiefly to interpret and clarify a traditionally notion of the conservative disposition concealed in liberal education by reviewing three basic concepts?familiarity, freedom and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Michael Oakeshott. Method: Firstly, we discover that there are two intractable crises in education on account of the observation of history and current situations. The first relate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conservative disposition and the second...
312.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김자봉(Ja-bonn Kim5)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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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313.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효경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이효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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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0원
일본의 경우 2014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이버보안기본법（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이 제정되었다. 또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최근 감독행정의 기본방향중의 하나로서 핀테크（FinTech)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자금결제법은 민관협 력의 추진과 핀테크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위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ICT기술발전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314.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장원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7 261-282 (22 pages)

장원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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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시스템위험, 대마불사, 안전망은 2007년과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유행어였다. 이때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구제금융이나 포괄적인 보증 등에 의한 국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다. 시장 경제원칙을 앞세우기 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제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그룹구조는 너무 복잡해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한편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가 너무 복잡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도산뿐만 아니라 구제,...
315.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오성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2 63-102 (40 pages)

오성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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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원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 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 5개의 연방감독기관이 「자기계정거래 ...
316.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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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and Indonesia. In the recent new regulatory environment and situation, foreign banks are now grappling again with dramatic changes in their own operating environment and are now facing new developmental and competitive challenges by domestic banks in Korea and Indonesia. This paper reflects such circumstances and legal review of foreign bank regulations under the new banking laws and system in Korea and Indonesia, and suggests some guidelines for foreign banks either from Korea or Indonesia.
317.

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Gi jin Yang 저
...
- 6,100원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impact of issuing covered bonds (CBs) on the other creditors of issuer banks and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318.

국제금융안정망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정웅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8 297-330 (34 pages)

정웅채 저
...
- 6,300원
한 부문에서의 위험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됨으로써 구조적 위험(system risk)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여 위험통제기능을 수행하며||| 국제금융 불안정이 확산되어 다른 국가 의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본을 투입하여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제금융안정망의 역할은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안정조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 적 예방조치로는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기 예방기능으로서 위기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의 확립과...
319.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Wang Yi-ping 저
- 4,800원
320.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strengthening’ suggested by the IMF bail-out program are evaluated to be an important motivation behind reinforcing sound regulations in the Korean financial law system and improving unnecessary entry regulations and the ‘Iron Wall’ in each section. The biggest momentum of changes between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8 a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was the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Now, the financial regulation system has been f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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