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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초등교원 수급 추계 연구

이광현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8 189-212 (24 pages)

이광현 저
...
- 5,300원
본 논문은 초등교원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교원 수급추계를 수행하였다. 초등학생 수 추계에 의하면 2025년도 경에 초등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초등교원 수를 유지하면서 퇴직교원 추계를 통한 필요교원 수를 실질적인 초등교원수요로 산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 인다. 퇴직 교원수 추계결과 향후 2022년도까지는 3천명 초중반의 초등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추계된다. 그리고 2023년도 이후에는 4천명대, 2025년대부터는 5천명대의 초등 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3372.

대통령선거 교육정책공약에 나타난 정당 경쟁 : 이슈와 포지셔닝

김시진, 엄기형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3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4 5 107-129 (23 pages)

김시진, 엄기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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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원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은 대중의 주목도와 집중도가 높고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 에서 교육정책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텍스트분석방법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한 정당 공약의 이슈와 포지셔닝(이념적 위치)을 파악하였다. 이슈분석 결과, 대체로 정당은 주요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슈를 주로 다루면서도 정당의 이념성 을 드러내는 용어를 구사했다. 진보적 정당은 ‘국가·정부’, ‘기회·계층·격차’라 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해당 이슈를 강조하는 반면, 보수정당은 이에 대한 직접 언급 보다 다른 이슈를...
3373.

1·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 분석

김재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5 99-124 (26 pages)

김재춘 저
...
- 5,500원
이 연구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마무리되고 2주기 평가기 시작되는 시점에서 1?2주기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 지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국가주의?시장주의 특징 을 1주기 평가 과정에서 대두된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활 용된 네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정원의 강제 감축 방안 대 자율 감축 방안, ② 강제 정원 감축 대학의 광역성 대 협소성, ③ 단일 평가군 설정 방안 대 복수의 평가 군 설정 방안, ④...
3374.

자유학기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반응양상 분석

정유리,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4 73-97 (25 pages)

정유리, 송경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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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0원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집행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반응 양상을 보이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개 인배경과 학교맥락을 지닌 두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일선관료이 면서 동시에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반응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선관료 와 달리 교사는 정책변화로 인한 업무의 증가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습 을 통해 행복해 한다면 바꿀 의지를 지닌 전문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교사 는 교육활동의 예술적...
3375.

신문기사에 나타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및 쟁점 분석

이경민, 김병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1 1-26 (26 pages)

이경민, 김병주 저
...
- 5,500원
이 논문은 의미연결망 분석을 토대로 신문기사에 나타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언론에 보도된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의 갈등 전개과정 및 쟁점, 핵심 갈등 요소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의 주요 전개과정별로 구분한 다섯 시기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주기, 즉 갈등생성기, 갈등확산기, 갈등잠재기, 갈등심화기, 갈등완화기의 모습을 잘...
3376.

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김현진, 김영재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7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1 1 1-27 (27 pages)

김현진, 김영재 저
...
- 5,600원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 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 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 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 되고 정책집행의...
3377.

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최돈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19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6 115-133 (19 pages)

최돈민 저
...
- 4,800원
시간급을 받는 시간강사는 저임금과 신분 불안 상태에 있다. 2011년 교육부는 시간강 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시간강사법을 제정하 였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간강사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는 2013년, 2015년 2년 유예안을 통과시켜 6년 동안 법 시행을 유예시켰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강의 배정을 기피하게 되 어...
3378.

교육지원청, 시청, 단위학교의 정보교환 네트워크 특성 탐색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중심으로-

채현우, 이혜나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3 5 103-126 (24 pages)

채현우, 이혜나 저
...
- 5,300원
본 연구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시청, 그리고 단위학교 가 형성한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A시 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NetMiner 4.0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주요행위자는 교육지원청의 전담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교육지구사업 정보교환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단위학 교 업무담당교사 간의 연결은...
3379.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정치학 : 정부와 대학간 거시적 관계를 중심으로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4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2 4 77-100 (24 pages)

송경오 저
...
- 5,300원
본 연구는 평가라는 활동 자체가 정치적 속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정부주도로 추 진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평가에 내재해 있는 정치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 과, 평가지표 개발이나 평가진행 과정에서 교원양성기관 운영의 주체인 대학은 교육부 와의 관계에서 상호합의의 주체로 참여하기보다는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를 달성해 야 하는 피 평가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외부평가단이 외현적으로 동료중심의 평가모 형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의 대리인으로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틀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기이기...
3380.

미국 NCLB(No Child Left Behind)법 성과평가 관리의 특징과 시사점

하봉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6 121-145 (25 pages)

하봉운 저
...
- 5,4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 정책의 주요 정책적 기반을 제공했던 미국 NCLB 법률의 내용과 실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반한 교육책무성 성과관리의 발전 방안을 논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NCLB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 째, 연방정부 NCLB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둘째, 지난 10년간 NCLB의 주요 성 과 및 과제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기반한 NCLB의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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